출처 : http://www.youtube.com/watch?v=qRHqhEqTpwA ※ 동영상이 보이지 않으면 출처를 클릭하세요.     금일자 조선일보 23면에 전의총의 전면광고가 실렸습니다. 다른 신문에 동시에 게재하지 않은 것은, 단독광고로 싣는다는 조건으로 ＇초저가＇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소 흡족하지 않은 문구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을 보아주시고 우리들의 작은 힘을 모아 국민들에게 진실의 메세지를 전달한다는 큰 의미를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원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전의총회비와 광고비후원에 동참해주신 선생님들께 특별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번 광고의 주제는, "의약분업-->선택분업"입니다.

보도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의 망언에 대한 우리의 입장

 

 

최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가 국내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의사 직업군을 공무원, 변호사, 언론인과

함께 “국제 경쟁을 안 하는 문제그룹”이라 칭하며 “다른 사람들이 해외에서 남의 돈 벌어오면 한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나눠가지는 형국”이라고 질타하였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전국의사총연합의 의사들은 이러한

지극히 비상식적인 망언이 국내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개발연구원 및 동 연구원장과 대학의 총장을 역임

하고 청와대의 경제수석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을 대표하여 OECD 대사로 나가 있는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왔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가 졸업한 대학에서 그렇게 가르쳤을 리 없으며 국가를 위해 많은 연구업적을 만들어내어 온 훌륭한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의 수장을 지낸 분이기 때문이며 또한 한국의 대학이 그러한 무지한 망언을 함부로 내뱉는 위인

에게 총장직을 허락하였을 리 만무하고 더구나 청와대가 그런 망언을 할 사람에게 경제수석이란 중책을 맡겼을

리 없기 때문이다.

 

의사는 하나의 직업인인 동시에 의학이라는 학문을 연구하고 수행하는 의과학자이며 제약 없이 해외에서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경제인과 달리 국가별 엄격한 면허제도에 의해 자격이 구별되는 특별한 직업군이다. 따라서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는 직업군과는 달리 의료관광과 같이 안방에서 해외의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직업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는 그 동안 저수가를 유지하기 위한 각종 규제로써 의료산업의 발전을 막아온 장본인으로

의사들의 외화벌이를 구조적으로 막아왔다. 그 동안 법으로 막아놓았던 해외환자유치를 허용한 것이 2009년이

아니었던가.

 

정부의 책임 있는 요직을 거치면서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가 위와 같은 몰상식한 발언을 하지 않았으리라 믿으며 만일 강제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간섭을 받아야

하는 요양기관당연지정제와 같은 노예제도와 저수가에서 신음하면서도 국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대한

민국 의사들에 대하여 독설을 퍼부은 김중수 내정자의 망언이 사실이라면, 김 내정자는 10만명의 대한민국 의사

들의 분노를 모두 받아 마셔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덧붙여, 상호면허인정제도를 통해 국내의 의사들이 자유롭게 해외에 진출할 기회가 열릴 수 있는  의료

개방은 대한민국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니 정부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는 전력으로 힘을

합하여 대한민국 의사들이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싸구려의료를 강제하며

의사를 억압하는 이 숨막히는 환경에서 대한민국의사들을 해방시켜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사총연합 대표  노  환  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진수 국립암센터 원장의 불법진료를 철저히

 

조사하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은, 최근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암환자의 치료를 위해 최신학술연구 결과에 따라 약을 처방하였다고

고백한 국립암센터 이진수 원장을 양식 있는 행동을 응원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가 고백한 불법행위

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세계 최고의 암 연구소이자 치료병원인 엠디앤더슨의 교수직을 역임한 이진수 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암치료 전문가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침대로만 암환자를 진료하면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의사의 양심에 따라 처방약을 결정하여 환자를 진료하였다고 고백하였다. 그는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인정기준이 낡은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

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환경을 보장하지 않고 진료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진수 원장의 최선의 진료를 위한 행위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지만 국민의 건강보다 재정 안정성

을 더욱 중요시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재정의 안전성보다 국민의 건강을 우선한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결국 국립암센터에 지급할 비용의 일부를 삭감하는 불이익을 주지 않았는가.

 

건강보험공단이 바라는 대한민국 의사는 마땅히 국민의 생존권보다  건강보험재정의 긴축을 우선적 목표로

두고 노력해야 한다. 이진수 원장은 건강보험재정 긴축이라는 의사의 제1의 의무를 저버렸으니 건강보험

공단은 규정에 따라 이진수 원장을 처벌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그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가 불법진료임

을 인지하고도 최선의 진료를 지속하였으니 고의적 불법진료를 자행한 죄를 물어 무겁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의사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다한 이진수 원장을 처벌한다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은 국민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스스로 불법진료를 고백한 이진수 원장을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이진수 원장과 같이 의사의 양심에 근거한 최선의 진료를 할

것임을 경고하고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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