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원제는 대한민국의사에게는 치명적인 제도의 시발점이 됩니다.
이 정책의 배경을 의심하게 하는 계기는 경만호의 발언입니다.
제가 추정하기에는 이 정책은 1차의료기관 활성화는 말 뿐이고
복지부의 의료비 역제정책의 첫 단추 끼기입니다.
경만호가 이완용이라는게 그 놈이 "1차 의료기관 활성화 방안을 낼테니 기다려달라"라는
헛소리를 계속 하면서 부터
아 이 정책은 뭔가 잘 못 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글을 올립니다.
1. 선택의원제란?
결국 대학병원 가는 환자들이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야 보험적용을 받는 것 처럼 그걸
동네 의원 레벨에서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1차진료기관의 진료횟수를 억제함
으로서 의료비를 아끼는 정책이지 논리적으로 1차의료기관이
활성화되는 요소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엔센티브를 준다고는 복지부에서 주장하나 약가절감 인센티브제를 보아도
유명무실한 이야기고 또 수가를 인상하더라도 만성질환 관리료를 폐지를 하고 아마
그만큼을 주치의를 하는 의원에게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 이 제도는 의료비 절감책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환자가 한 곳의 의원만을 정해서 가더라도
의원에게는 득이 될 것이 뭐가 있을 까 아무리 곰곰히 보아도
없습니다.
2. 이 정책 시행 이후의 정부의 시책은?
당연히 만성질환, 노인, 소아 등으로 시작하거나 확대한 이후에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국식의 의료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됩니다.
어마어마한 돈 때문에 영국에서도조차 실패한 정책인
주치의제, 인두제를 우리나라에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그 여건은 우리나라에서는 영국보다 훨씬 더 열악할겁니다.
의사끼라의 과당경쟁은 정부는 여러가지 이유로 묵인할 것입니다.
의사들의 진료여건은 더 나빠질 것은 뻔합니다.
환자들의 선택의 폭은 더욱 줄어들 것이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뉴질랜드,호주,영국, 캐나다에 살다오는 환자들의 이야기처럼
전문의를 만나는 것은 환자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일이 될 것이고
환자들의 선택권은 제한을 받게 된다는 환자측면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아무튼 결국 그들이 원하는건
총액계약제입니다.
총액계약제란 쉽게 말해서 의사가 10명이었다가 100명으로 늘어서 나누어 먹을 피자를
2판을 시키던 것을 인원수가 늘어나서 20판을 시킬 수 있었던 것을
의사수가 10명이던 100명이던 1000명이던 매번 같은 갯수와 크기의 2장의 피자를
해마다 정해서 의사들에게 개먹이 던져 주듯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고로 의사가 먹는 피자의 양은 계속 가파르게 줄게 됩니다.
대만에서는 수많은 의원이 이 정책 시행이후 도산이나 폐업을 하였고 대만의사들 또한 이에 대한 경고를
우리나라 의사들에게 진작에 해왔습니다.
3. 우리가 지금 해야하는 일들은...
우선 이 선택의원제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무관심한 의사동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글을 퍼가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더 가슴에 와닿게 정리를 하셔도 좋습니다.
선생님이 속한 코뮤니티에 글을 올리시거나 동료샘들을 만나셔서 딱 3분에게 이 사실을 알리시꼬
그 3분꼐 반드시 각각 3분께 알려달라고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복지부에서 시범사업도 시행을 안한 사업을 본사업으로 하반기에 강행을 한다는 것은
의사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가져다주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자기 이름이 들어간 마노병원을 짓는데 돈을 꾼
현 경만호의협회장은 이 사실을 알든 모르든
이 정책을 1차의료기관 활성화 시책으로 인식을 하거나 아닌줄도 알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건방집니다만 현재 우리의 목표는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 시범사업도 없는 정책 그리고 많은 의사들이 모르거나 이미 반대하고 있는
의사들의 의견을 목과한 정책의 강행을 반드시 분쇄해야합니다.
이를 분쇄못할 경우 결국에는 총액계약제로 의료비지급방식이 전환이
쉽다고 생각하여 정부는 더 더욱 강력하게 총액계약제 시행을 강행할 겁니다.
총액계약제 = 민초의사의 사형선거 입니다.
2. 경만호에 대한 견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 정책을 경만호가 옹호를 하고 있고 의협에서도 조차 협의가 안된 정책이고 논의가 안된 정책이라고 성명하나도
안나오고 실질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만호는 총액계약제에 찬성
을 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난할 것입니다. 선택의원제 수용이라는 것은 결국
총액계약제 수용이라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2가지만 주위 샘들께 알려주십시오.
선택의원제는 총액계약제의 서막이고 일단 밀린 정책 시행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고
또 하나는 경만호는 일제시대의 이완용처럼 민초의사를 팔아먹고 결국에는 23억 복지부 대출과 총액계약제의 디딤돌이
되는 선택의원제를 몰아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잘못된 의사죽이기 시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부디 추천을 해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철없을 때 의약분업이라는 정책이 어느 한 무식한 의협회장의 찬성한다는 한 마디를 복지부가
꼬리 잡혀서 고생을 했고 그 고생은 여전히 계속 되고 있습니다.
돌 들고 화염병 들고 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민초의사의 의견을 만들어서 각 지역의사회 및 각과별 의사나 의사동료에게 전달하여
예전에 의약분업이 우리에게 가져올 피해를 늦게 파악해서 힘들었던 일이 터지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많은 분이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