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이 병원계에 미치는 영향은

특화된 전문병원 대세…"종합병원 경쟁대상" 전망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논의에 불을 지핀 곳은 기획재정부이다. 기재부는 지난 9일 외국병원과 경쟁할 수 있는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의료산업에 민간자본 유입을 활성화하고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책 목표다. 선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의료비용을 줄이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의료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21세기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한다는 점에 정부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크다. 영리병원이 병원 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선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전문가들의 이견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국내에 적합한 모델에 대해서는 의견이 각기 다르다. 영리병원이 의료시장에 가져올 파급 효과는 어떨까.
◆한국형 영리병원 모델은= 영리병원이 정치적 난제를 풀고 실제로 설립·운영된다고 가정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국내에 적합한 모델은 무엇이며, 의료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다.
한국형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틀에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미국식의 개방형과는 거리가 멀다.
현실적으로 거론되는 모델은 공공병원을 기반으로 영리병원을 운영하는 싱가포르 형태다(경희대 김양균 교수). 싱가포르는 병동별로 민영보험이나 비급여 환자를 진료한다. 공공성을 살리면서 영리병원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의료제도의 큰 변화 없이 영리병원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싱가포르 공공병원은 전체 의료기관의 80%에 달한다.   
불임, 줄기세포치료 등 특정 진료 분야에 비급여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본 형태가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다(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 자본 유입의 한계성 등을 고려할 때 PET-CT 등 첨단장비를 통한 특정 분야의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국내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체계를 유지하면서 영리병원을 운영하는 프랑스 모델도 주목할 만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외국의 사례는 어디까지나 제도 정착을 위한 참고사안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국내 병원병원 10곳 중 9곳이 민간병원이기 때문에 독창적인 모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영리병원의 의료시장 파급 효과= 그렇다면 현실 가능한 영리병원 규모와 그 파급 효과는 어떻게 내다봐야 할까. 한국형 영리병원원은 대규모 민간자본을 기반으로 한 대형병원과 특화 전문병원 두 가지 형태가 거론된다. 이 중 특화 전문병원 형태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초대형병원이 즐비한 상황에서 대형병원 건립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원리에 의해 민간자본 유입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의료시장 여건상 네트워크 의료기관이 합종연횡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고도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일정 규모를 갖춘 전문병원이 현실적이다.
이기효 교수는 "당연지정제라는 제도가 유지되는 한 의료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영리병원을 이용할 환자군은 분명히 존재한다. 특화 전문병원이 우선적으로 선호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다음 궁금증은 기존 병원과의 경쟁구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여부다. 전문가들은 영리병원의 경쟁상대는 초대형병원보다는 300~400병상의 종합병원이나 '규모의 경제'에 실패한 대형병원에 무게중심을 둔다.
영리병원이 의료서비스 경쟁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체성이 불분명한 종합병원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장기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거나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의료시장 재편과정에서 소비지의 외면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의료채권 발행 등 자구책을 마련 중인 중소병원 위기론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김양균 교수는 "영리병원은 의료기관의 경쟁을 촉발하고 의료시장 판도를 크게 흔들 가능성이 있다. 경쟁력이 없는 병원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9-03-10 12:15
출처 데일리메디(www.dailymedi.com)
 
 
 

영리병원…고급 서비스 등장인가, 의료시스템 붕괴인가

정부 영리병원 허용 방안 놓고 의료계 찬반양론

정부의 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놓고 찬반양론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최근 3년간 6000만 달러를 넘는 의료서비스 수지 적자의 대부분이 부유층의 해외 의료 서비스 이용 때문”이라며 “이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에서 영리병원의 설립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방침에 대해 대한네트워크병원협회 관계자는 “영리병원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또한 앞으로 해외 의료 기관이 한국으로 진출할 때를 대비하는 의미도 있다”며 찬성을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영리병원 허용에 반대하는 쪽들이 제기하는 당연지정제 폐지와 민간 의료보험허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시스템 붕괴에 대한 우려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리 병원 도입에 따라 의료 서비스가 양극화되고, 진료비가 인상되는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다. 영세 병원들은 의료 경쟁에서 뒤쳐지게 되고, 병원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 경쟁적으로 고가 의료 상품에 매달릴 경우, 일반 환자들에게 주어지는 의료 서비스는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영리병원 설치 방안이 주민투표 끝에 부결되는 홍역을 치른 바 있는 제주도에서 이 과정을 지켜본 제주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박형근 교수는 “경제부처 논리는 의료를 민영화하면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하지만, 이는 무조건 시장에 맡겨 보자는 방식이 되기 쉽다”며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공공재 성격이 강한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당연지정제 폐지와 민간 의료보험의 등장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연지정제는 국내의 어떤 병원이든 설립되면 무조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되는 제도를 말한다.
박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나섰지만 거대한 의료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이니만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전에는 쉽게 결정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로 구성된 보건의료연합은 9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영리병원 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경제난 시기에 국민에 대한 의료 지원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소수에게만 이익이 되는 영리병원을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연합은 반대 이유로 ▽영리병원은 투자자에게 수익을 돌려줘야 하므로 수익 창출을 우선하게 돼 의료비가 높아진다 ▽OECD의 공공병원 비율이 60~95%인데 한국은 7% 수준으로 영리병원 허용은 건강보험 재정에 압박을 줘 당연지정제 폐지, 건강보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의료 서비스 적자 6000만 달러는 주로 해외 원정 출산 때문이며 2007년 의료 서비스 적자액 665억 원은 전체 해외 서비스 지출액 19조의 0.3%에 지나지 않는다 ▽0.3%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 의료 제도의 근본을 뒤바꾸려는 시도다 등을 제시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한국개발연구원과 함께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의료 분야 공개토론회를 13일 오후 3시 서울 은평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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