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포괄수가제(DRG) 시행을 위해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조사 등 무리한 일정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지난 22일 의료단체를 통해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 7개 질병군 수가 조정을 위한 비급여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다음 달 4일 마감되는 이번 조사는 포괄수가제의 적정수가 근거 마련을 위한 조치로, 의원급과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사실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초음파와 상급병실료 등을 제외한 임의비급여와 수술 환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의료기관의 모든 비급여 진료기록과 청구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적정 포괄수가를 위해 최근 비급여 의료행태를 반영하기로 했다"면서 "종합병원 이상은 내년 7월부터 당연적용 되지만 다음달 포괄수가 고시 개정시 모든 종별 수가 조정이 필요한 만큼 자료제출 대상을 전체로 했다"고 밝혔다.
무리한 일정 추진과 관련, 그는 "비급여 자료요청을 위해 2월 말부터 의료계와 간담회,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전하고 "자료 제출 기간이 짧지만 표본수가 많을수록 안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정책에 '어처구니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단체 관계자는 "포괄수가를 올려줄 테니 근거를 내놓으라는 식"이라며 "환자 주민등록번호 등 모든 진료내역이 포함된 비급여 조사방식과 촉박한 제출시한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포괄수가제 시행시기를 정했으니 무조건 따라오라는 강압적 분위기가 농후하다"며 "병의원은 인력부족으로, 대형병원은 방대한 자료 취합으로 제출시한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복지부 측은 비급여 자료제출은 당연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정수가 인상을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해야 의료계가 주장하는 적정수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다음주 중 포괄수가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전해져, 세부 기반도 마련하지 않은 일방적인 추진은 의료계의 반발과 환자의 진료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