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성질환관리제 해? 말아?" 개원가 혼란 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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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의원 참여 거부 속 동료의원 '눈치보기'
내과 등 일부 "이탈자 있다" 소문에 분위기 흉흉 |
만성질환관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지 보름이 지났지만, 개원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대다수의 의원들은 노환규 차기 대한의사협회장과 시도의사회장단 등 새 지도부의 결의에 따라 만성질환관리제 참여거부를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 지난 4월 1일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현행 30%에서 20%로 감면하는 내용의 만성질환관리제의 시행에 들어갔다.
제도가 시행된지 3주일째 접어든 18일 현재, 일단 대다수의 의원들은 새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제도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의 한 내과 개원의는 "제도 시행 초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불안감도 있었지만 노환규 당선인을 비롯해 시도회장단이 참여 거부를 결의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을 정했다"면서 "아직까지 환자에게 직접 요구받은 적은 없지만 고혈압이나 당뇨환자가 진료비 할인을 요구하더라도, 제도의 문제점 등을 설명해 돌려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 개원의들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충남의 한 개원의는 "집행부가 교체되는 시기여서 초기 대응이 미흡했지만,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새 지도부가 결단을 내린 만큼 적극적으로 이에 따라 힘을 실어줘야 한다"면서 "이미 시행에 들어간 제도이지만 회원 모두가 합심해 참여를 거부한다면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도 참여를 거부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아직까지 환자들의 요구가 많지 않지만 제도가 알려지기 시작하면 일선 현장에서 이를 막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만성질환관리제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무대응이 곧 제도참여 거부운동이 되는 셈인데, 환자가 내용을 숙지하고 찾아와 진료비 할인을 요구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면서 "언론보도를 보니 환자가 진료비 할인을 요구하면 설득해 돌려보내라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여기에 일부 개원의들이 알음알음으로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문이 더해지면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역의 또 다른 개원의는 "대외적으로는 모두 제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내과 등 특정 과목 개원의들 가운데 이탈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 불안한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일이다보니 환자들 사이에 'ㅇㅇ의원에 가면 진료비가 싸다더라'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서 "주변의원이 참여하는지, 아닌지를 서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의사회와 의원단체를 중심으로 내부단속 움직임도 벌어지고 있다.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한 곳에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 일시에 둑이 무너져 버릴 수 있다"면서 "회원들의 불안감은 이해하지만, 서로가 믿고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원협회 또한 17일 성명을 내어 "대다수 회원들이 제도참여를 거부하고 있으나 극히 일부 내과계 회원들이 만성질환관리제가 문제될 것이 없고 오히려 이득이 된다며 제도에 동참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회원들의 단합을 주문했다．
이들은 "만성질환관리제는 의료계의 목을 죄는 한 목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섣부른 참여는 동료와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자신에게도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제도 참여를 거부하는 것만이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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