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A씨(43세)는 최근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제출했다가 거절당했다. 이유는 그가 2011년 10월 강제추행으로 유죄를 받은 이력 때문. 앞으로 10년간 의료기관에 취업도, 개설도 못하는 사실상 의사로서는 사형선고를 받은 셈이다.
지난해 8월 2일부터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인의 취업, 개설 제한 관련 규정이 시행됐다는 이야기를 어렴풋이 듣기는 했지만, 자신이 성범죄를 저지른 시기는 법 시행 1년 전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줄 알았다. 하지만 착각이었다. 
무엇보다 성범죄에 대해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했던 자신이 답답했다. 성범죄는 보통 흉악범들이나 저지르는 강력범죄라고 생각했고 취업·개설 제한 등은 흉폭한 성범죄만 해당되는 줄 알았다.
정식재판을 받지 않고 약식명령을 아무런 고민없이 받아들인 것이 너무나 바보같은 일이었다고 가슴을 쳤다. 평범한 개원의였던 A씨에게 지난 1년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2011년 A씨는 이혼을 결정하고 울적한 마음을 한동안 술로 달랬다. 이혼 후 얼마 간은 결혼생활을 잘해내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밀려왔고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에도 시달렸다. 2011년초쯤 하루종일 환자를 보고난 후 몰려오는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병원 근처 술집인 'OO바'를 찾았다.
OO바에서 A씨는 인기있는 단골로 통했다. A씨는 손님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OO바 매상의 3분의 1을 올려주는 고마운 손님이었다. 자연스럽게 사장과 종업원들과도 친해졌다. 그때 C씨를 만났다. 형편이 어려워 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던 그녀가 A씨는 애처로워 보였다.
그는 자연스럽게 바에 오면 C씨를 찾았고 그녀도 그런 A씨가 싫지는 않는 듯 했다. 두 사람은 곧이어 가게 밖에서도 만나는 사이가 됐다. 밥도 같이 먹었고 고민도 서로 얘기했다. 그러던 어느날 C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녀의 사정을 모르지 않았던 A씨는 곧장 180만원을 빌려줬다. 이후 C씨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그녀는 돈을 갚지 못하자 A씨가 혼자 사는 아파트에서 가사도우미 역할이라도 하겠다고 자청했다. A씨는 반드시 돈을 받겠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이 편해진다면 하는 마음으로 제안을 승낙했다. 
가끔 집을 방문해 가사일을 했지만 혼자 사는 남자 집에서 해야할 일이 많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던 2011년 10월경 평소 C씨에게 호감이 있던 A씨는 집안 일을 하고 있던 C씨를 뒤에서 껴안고 키스를 하려했다.그녀는 A씨를 뿌리쳤다.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던 A씨는 당황했지만 그녀의 거절의사를 받아들였다.
어색해진 둘은 그후 몇 번 다툼이 있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날 C씨가 자신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A씨는 당황스러웠다. C씨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점은 잘못이지만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C씨가 야속했다. 심한 배신감을 느낀 A씨는 C씨와 합의하고 싶은 생각이 싹달아났다.
A씨는 2012년 11월경 약식명령 벌금 300만원을 깨끗하게 받아들였다. 정식재판을 통해 다투고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빨리 벌금을 물고 잊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약식명령을 받아들인 결정은 앞길이 창창한 40대 초반인 의사의 발목을 잡고 말았다. 300만원 벌금만 내면 모든게 해결될 것이라고 여겼던 자신의 안일했던 생각을 두고두고 후회했다.
당시 A씨의 판단은 일면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다. 아동청소년 보호법이 의료인에게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8월 2일. 강제추행 사건의 판결은 그보다 10개월 전인 2011년 10월이다.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지른 행위로 자신을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치 못했다. 
A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도대체 법이 적용되기 전의 행동을 소급적용하는 경우가 어디있느냐"고 호소했다. 그는 "법적으로 문제삼아 볼 생각이다. 물론 내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강제추행범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 걱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법이 의료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하는 죄형법정주의가 왜 나 한테는 적용되지는 않는지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따져 묻고 싶다"고 말했다. 
현행 아청법(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의료인의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 적용 시기를 2012년 8월 2일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A씨처럼 법적용 이전에 저지른 행위로 소급적용을 받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이다.  
특히 취업·개설 제한 대상자의 경우 지난해 8월 2일부터 적용된 의료인과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에 한해서만 형확정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받고 있고 2006년 아청법 시행시기부터 취업·개설제한을 받는 교사나 유치원 교사 등 다른 대상자들은 확정판결이 아닌 법시행 이후 행위 여부를 시점으로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