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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2014년2월9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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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투표 50% 넘으면 3월 3일부터 '무기한 전면휴진'

노환규 의협 비대위원장 '3가지 조건 하나도 양보 못해 ' 여론조사 '파업불사' 의견 압도적, 총파업 가능성 높다

 

의료계의 총파업 투쟁은 무기한 전면 집단휴진 형태로 전개될 전망이다. 원격의료·영리병원 추진 중단 및 건보제도의 근본적 개혁 가운데 단 한가지도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정부와 협상은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열린 총파업 출정식의 결과에 대한 공식 기자회견을 12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노 회장은 우선 3월 3일로 총파업 일정을 잡은 이유에 대해 '파업투쟁의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총파업은 '무기한 전일휴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총파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전회원 투표는 약 2주간 진행되며, 찬성율 50%를 기준으로 결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투표 결과 어느 한 쪽이 절대 다수로 기우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재 생각으로는 파업을 강행하자는 의견이 좀 더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현재 병원계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감안할 때 교수·전공의 등 병원 소속 의사들의 동참이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밝혔다.   노 회장은 최근 내부적으로 진행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절대 다수가 파업투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노 회장에 따르면 의사 회원 35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2.4%가 '원격의료 반대를 위해 파업을 불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협의체 구성 제안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제안을 거부하고 의료계가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안한 것은 일단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포괄적인 의료현안을 논의하자는 것인 반면, 의협의 역제안은 의료계가 요구하는 특정 아젠다와 조건을 정부가 수용할 경우 협의체를 통해 협상에 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계의 대정부 요구사항이 모두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유보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노 회장은 '혹자는 원격의료를 정부 요구대로 받아들이고 대신 수가 인상을 받는게 낫다는 목소리도 있다'이라며 '그러나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으로서, 결코 양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노 회장은 원격의료 추진 중단, 영리병원 허용 추진 중단,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 개혁 등 3개 투쟁 목표 중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투쟁이 결국 수가인상을 위한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의사들의 요구는 의료수가를 얼마 올려달라는 단기적 요구가 아니라, 건강보험제도의 근본틀을 바꾸는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 그 약속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의사들의 파업이 불가피하게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기는 어려우나, 의사들의 투쟁에 대한 진정성을 이해하는 국민이 빠르게 늘어가고 있다'며 '매우 어려운 싸움이 예상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사들의 투쟁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주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가치의 전쟁''이라고 강조하고 '정부가 이를 분명히 이해해 겸허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들과 일문 일답.   □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의정협의체와 의료계가 요구하는 협의체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정부 제안은 (협의체에서 논의할) 아젠다를 특정하지 않고 (협의체 구성의) 조건에 대해서도 협의된게 없다. 당시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서 원격의료, 영리병원, 건보제도의 근본 개혁 등 의료계 요구를 포괄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이다.   그런데 알다시피 복지부가 협의체 제안과 동시에 언론을 통해 '원격의료에 대해 의협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밝히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원격의료와 보건의료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다. 결정적으로 지난 9일 복지부가 원격의료와 영리자법인 설립 관련 광고를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게재했는데, (이는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정책의 내용이 수정되기는 어렵다는 의사표명을 간접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됐다. 따라서 정부가 제안한 협의체 들어갈 것이 아니라, 비대위에서 협상의 구체적인 아젠다와 조건을 제시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 협상에 응하고, 그렇지 않다면 협상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 중단, 건강보험제도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협상의 조건이다.   □ 새누리당의 반응을 보니 이번 사태 자체를 의사들이 결국 수가 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마 정부 여당은 그렇게 몰아가는게 편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의사들이 의약분업 보다 원격의료가 더 큰 사안이라고 생각다는 점을 정부와 여당측은 간과하고 있다.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반대를 핑계로 수가 인상을 얻으려 한다는 주장은 어이없는 주장이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게 의료수가 인상이었다면, 일지감치 정부가 의료수가 인상을 제안했을 때 정부와 손쉬운 협상을 시작했을 것이다. 우리는 의료수가 인상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의료수가 현실화, 공보험의 정상화를 원하는 것이다. 지금 건강보험제도는 민간의료기관에게 공보험을 통한 공공의료를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그런데 공공보험 재정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민간보험에 의존하고 있다. 즉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진료에 대해서는 원가이하의 저수가로 싸구려 진료를 강요하고 있고,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환자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안김으로써 병원의 손실을 보전토록 맡겨논 상태다. 따라서 환자는 환자대로 의료비 폭탄을 맞게 되고 의사는 의사대로 값싼 진료를 강요받으며 양심과 싸우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정부는 공보험을 포기할 생각이 없으니, 국민건강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공보험을 튼튼히 하라는 것, 이를 위해 건보제도의 근본틀을 바꾸자는 것을 의사들이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요구는 단기적 요구사항이 아니다. 의료수가 얼마를 올려달라는 단기적 요구가 아니라, 건보제도의 근본 틀을 바꾸는 논의를 이제 시작하자는 것이다. 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다.   □ 총파업 출정식의 결정 내용을 보면 3월 3일 총파업이 유보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 만약 정부가 의협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이 앞당겨 질수도 있나? 앞당기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다. 3월 3일로 시기를 결정한 것은 투쟁에 두가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가지는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또 성공적인 투쟁을 위한 준비 시간도 필요하다. 다음주 당장 총파업을 하면 성공하기 힘들다. 두가지 조건을 함께 고려해서 3월 3일로 결정한 것이다.   □ 정부에 제안한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산하인데 대통령 직속인가?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 방식은 비대위에서 논의해 빠른 시간내에 결정할 것이다. 세부적인 조건과 어떤 형태로 제안할 것인지, 아젠다는 무엇인지를 결정하겠다. 정부가 제안한 것과 차이점은, 정부 제안은 일단 협의체 들어와서 모든걸 논의하자는 것이고 우리의 요구는 협의체 구성에 몇가지 조건을 걸고, 정부의 수용 의지가 있다면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 총파업 결정 여부를 의사 전체 투표로 묻기로 했는데, 협의체 제안과 동시에 회원 투표가 진행되나? 50% 이상이 파업에 반대하면 어떻게 진행되나? 3월 3일 까지는 약 한달 보름이 남았다. 날짜를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았으나 ,전체 회원의 의사를 묻는데는 약 2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 달 동안 정부와 협상·논의하고, 진행 경과에 따라 총파업에 대한 전체 투표를 앞당길수도 있다. 파업 반대 의견이 50%가 넘으면 3월 3일 총파업은 당연히 못하게 된다. □ 3월 3일 총파업에 들어가면 반나절 휴진인가 전일 휴진인가? 3월3일부터 시작되는 총파업이 얼마동안 지속되는 것인지 출정식에서는 못박아 발표하지 않았지만, 무기한 파업으로 논의 됐다. 상황에 따라 무기한 될수 있고 일주일도 될 수 있는데, 비대위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회원 대상 설문조사는 아마 무기한 파업을 전제로 해서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 대형병원이 파업에 동참할 것이라 생각하나? 의사 개인이 결정해서 파업에 동참하는 동네의원과 달리, 대형병원의 파업 참여는 일단 개인이 결정해서 참여하기 쉽지 않다. 또 대형병원이 하루 문닫을 경우 감당하는 손실의 크기가 굉장히 커 사회적 책임도 지고 있다. 따라서 많은 대형병원들이 3월 3일부터 파업에 동참할 것인지는 낙관하기 어렵다. 다만 최근 병원들의 위기감이 매우 크다. 정부의 영상검사 급여화, 선택진료비와 상급진료비 개선 방침 등 때문이다. 전회원 투표 과정에서 적지 않은 병원 의사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미 일부 중소병원에서 함께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병원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 의료계 요구사항 중 포기할 수 있느 것은?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 혹자는 원격의료는 정부 하자는대로 두는 대신 수가를 더 받는게 어떠냐고 말한다. 원격의료를 양보하고 수가를 받자는 얘기다. 이는 굉장히 큰 오해다. 원격의료 반대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다. 원격의료의 폐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데 의사가 어떻게 양보겠나? 양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총파업시 엄중 대처하겠다는 반응이다. 복지부 입장에선 그런 말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의사 총파업이라는게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고, 국민 건강과 생명이 달린 문제이니 만큼 정부로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적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건의료산업의 진작과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 국민 건강을 위해 원격의료를 도입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고,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 못한채 심지어 괴담을 만들어 선동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 파업과 괴담을 만드는 국민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엄벌에 처하겠다고 얘기한다. 만약 내가 정부라면그렇게 얘기 하는 대신,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을 진작시키고 미래 먹거리도 준비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해 원격의료와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하고자 준비하는데 , 이에 대해 전문가단체인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들의 반대·우려가 매우 크다. 정부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반대와 걱정이 크니 일단 유보하겠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좋은 취지는 잘 이해하지 않느냐. 정부의 좋은 취지도 살리고 전문가단체의 반대도 없고 국민 염려도 없는 정책을 다 함께 지혜를 모아 만들어가자'고 제안할 것 같다.  지금 의협이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만약 그렇게 제안한다면 보건의단체의 이런 극렬한 반대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이 개인적으로 안타깝다.   □ 의협은 지금까지 의료민영화, 의료상업화, 의료영리화 등 용어를 사용했는데 어제 출정식 결과 보도자료에는 그런 용어들이 싹 빠졌다. 이유는? 지난 12월 15일 전국의사 궐기대회 당시 우리가 내건 플랭카드는 원격의료 반대, 영리병원 반대, 잘못된 건보제도 개혁이었다. 그런데 행사가 끝난 이후 '의료민영화 반대 시위'로 언론에 알려졌다. 의협은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계속 의료민영화에 대해 언급하게 된 이유는, 궐기대회가 의료민영화 반대시위로 알려지면서 의료민영화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이다. 영화란 단어의 의미가 각기 다르게 해석되고 있어서, 의료민영화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분명히 말하기 어려워서 '국민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를 저희도 반대한다'고 표현했다. 의료기관이 공공기관인지 민간기관인지를 묻는 것인지,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혹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보험, 즉 건강보험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요양기관당연지정 폐지를 뜻하는지, 또는 공보험을 그대로 둔채 민간보험을 촉진하는 것인지, 의료민영화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이 존재한다. 의협 내부에서도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의료민영화 반대에 동의한다는 입장이 60% 조금 넘게 나왔고, 반대 주장에 동의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30%로 나타났다. 이런 혼란이 생기는 이유가 각기 다른 해석을 하기 때문이다. 덧붙이면 한국은 37년동안 건보공단이 보험자인 국가보험 체제가 잘 운영돼 왔다. 그동안 역할도 많이 했다. 그런데 37년 전에는 지금과 사회적 환경이 많이 다르다. 당시 만든 건보제도가 지금은 맞지 않는다. 바뀌어야 한다. 현재 건보제도는 민간 의료기관에게 공공의료를 맡기면서도, 민간의료기관에 아무런 투자도 없이 책임만 지우는 제도다. 의사에게 불합리하고 부당한, 값싼 의료를 강요하는 제도다. 우리는 의사들이 양심과 싸워야 하는 건보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최악의 경우 이를 깨는 방법 밖에는 없다. 결국 공보험을 개선하자고 생각하는 의사는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이슈에 함께 하는 것이고, 개선이 안된다면 이것을 깨야 하고, 깨기 위해서는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 하는데, 지금 의협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나서면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내부 혼란이 많아서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것에 대해 말을 아끼고, 반대가 맞다 아니다란 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진료환경은 절대 반대한다는 사실이다.       ▲한 의협 회원이 기자회견장에 '총파업 반대'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몸에 두르고 시위를 벌였다. □ 의료계 내부에 총파업 반대 목소리도 있는 것 같다. 어느 의사가 파업을 좋아하겠나? 파업은 목적이 될 수 없다. 의사의 마지막 수단이다. 투표 결과를 굳이 예상하자면 어느 한 쪽으로 절대 다수가 파업을 원하거나 반대하는 결과는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파업을 강행하자는 의견이 좀 더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현재의 건강보험제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고, 원격의료의 경우 진료가치의 하락, 오진의 위험성 등으로 인해 의사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원격의료가 진료 받기 어려운 벽오지 주민들, 몸이 불편한 논인분들을 위해서 도입하는 것이고, 특히 평소에 진료 받아 본인을 잘 아는 의사에게 제한적으로 받기 때문에 부작용 없이 실보다 득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정부가 실제로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내용이 다른다.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경증환자와 만성질환자를 모두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전체 환자의 70~80% 해당된다. 특히 반드시 초진도 원격의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한다. '자신을 잘 아는 의사에게 받는 것'이라는 정부 주장과 배치된다. 정부 주장처럼 안전하고 효과적이지도 않다.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매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 파업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반대측에 하고 싶은 얘기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누구나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특정 사안에 100% 일치된 의견이 나오기는 어렵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의사들 중에 일부 찬성 의견이 있다. 최근 35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정부의 원격의료에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이 89.68%, 정부 주장에 동의한다는 답변이 10.32%로 나타났다. 10%가 동의하는 상황이다. 개인의 의견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으나 절대다수 의사가 강력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원격의료fmf 막기 위해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 추진에 대한 의협의 적절한 대응방법을 묻는 질무에 '파업 불사 결사반대'가 82.41%, 제한적 허용 수용 12.9%로 조사됐다. 의협은 다수의 의사 의견에 따르는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라 생각한다. 반대하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대회원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 총파업시 국민의 피해가 예상된다. 의사들이 파업을 결정할 때는 굉장히 큰 고민이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한 투쟁을 국민건강을 볼모로 해야 한다는' 딜레마아 모순이 있는 것이다. 의사들은 파업 외에 다른 투쟁 수단이 없다. 전세계적으로 모든 의사들이 동일하게 파업이라는 최후 수단을 쓰고 있다. 국민의 지지를 얻기 굉장히 어렵다.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나 아직은 미진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부의 의료영리화·상업화를 반대하고 의사와 국민 모두를 위해 이시대에 적합한 건보제도를 만들자는 의사들의 진정성에 대해 이해하는 국민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의약분업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의사들은 이번 투쟁을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를 구하고 시행할 것이다. 국민의 높은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는 절대 예상할 수 없지만, 국민들의 이해와 믿음은 과거보다 조금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매우 어려운 싸움이 예상되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 '가치전쟁'이란 말을 자주한다. 이번 대정부 투쟁이 전형적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다. 핸드폰을 통해 진료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대면진료가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하다. 보건의료의 상업화는 비정상적이다. 이미 건강보험제도는 비정상이다. 23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만들었는데, 이는 국민의 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고, 민간보험에 연간 수십조원이 이중지출되고 있다. 왜곡된 건보제도를 바로잡는것이 비정상의 정상화다. 의사들의 투쟁은 가치전쟁이다. 원격의료는 진료의 가치를 바꾸는 것이다. 건보제도 역시 의료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영리병원 허용 추진도 의료가치를 무너뜨린다. 의사들이 투쟁에 임하는 자세는 전형적인 가치 전쟁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파업이 좋은 의사는 단 한명도 없다. 어짜다가 정말 여기까지 왔는지 참담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말로만 대화를 주장하지 말고, 겸허하고 진정성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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