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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는 환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선택진료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몇 차례 회의를 더 열기로 했다. | | | |
선택진료제도에 대폭 손질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선택진료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 위해 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택진료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20일 10시 30분 과천 시티홀에서 선택진료개선을 위한 1차 회의를 가졌다.
정부·소비자·병원계·전문가·보험자로 구성된 위원들은 이날 선택진료제도의 문제점과 의료수가·병원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대안을 제시키로 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선택진료제도는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시행했으나 마취과 등 일부 진료지원과에서 일방적으로 환자들의 선택권이 강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복지부로부터 '선택진료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 사업을 발주받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전체 진료과목을 대상으로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함으로써 특정 진료과목의 경우 전체 진료의사가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돼 일반진료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검사·마취·영상진단·방사선치료 등을 담당하는 과의 경우 병원의 진료체계상 환자가 아닌 주치의가 선택할 수 밖에 없어 사실상 선택진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일부 의료기관에서 선택진료 의사를 선택하기 위한 기본정보(선택 및 일반진료 의사 명단·진료시간표·세부 전문분야 등)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선택진료제도 개선을 위해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을 강화해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전체 진료과목별로 80% 지정하던 것을 진료과목별로 지정하는 방안 ▲선택진료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선택진료 개선방안 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선택진료제도개선위원회를 거쳐 올해 말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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