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신문 김선경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단 한명의 회원도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처벌의의 피해자가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5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보건복지부는 현재 건수로 1만여건, 의사 수로는 약 8000여명에 대한 리베이트 수수 자료를 확보한 상태"라며 "이중 굉장히 많은 수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사안"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단 한명의 소급적용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공언한 동아제약에 대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노 회장은 "쌍벌제 시행 이후 동아제약은 수 백 명 의사들에게 교육용 동영상 자료 제작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한뒤 대가를 제공했는데, 의사들에겐 '합법'이라고 해놓고 수사과정에서는 대가성 리베이트가 맞다며 입장을 바꿔 의사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면서 "의사들을 회유해서 속인 셈"이라고 비난했다.
또 1심 선고 결과 18명의 의사들은 의사로서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2∼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된데 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제약은 3000만원 벌금형을 받는데 그쳤다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 ⓒ의협신문 김선경
아동및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도 다짐했다. 노 회장은 "아청법은 현 집행부가 출범하기 전인 약 2년전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라며 "당시 6000명 의사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의협은 아청법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의원입법을 통해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고 설명하고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회원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벼운 성추행만으로도 10년간 의사 면허가 정지되는 아청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모든 의사들이 신체적 접촉이 필요한 진찰행위를 중단하겠다는 발표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회장은 이날 정부가 조만간 원격의료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의료전달체계 전체를 뒤흔들수 있는 파괴력있는 법안이 될 것"이라며 "긴장해서 막아야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격의료는 기재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상황을 전하고 "의협이 원격의료에 대한 정부의 환상을 깨고 의료전달체계를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회원들이 배임횡령죄로 협회장을 고발한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노 회장은 "지난주에 이어 다음주에도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회원들에게 어떠한 염려를 끼쳐드릴만한 나쁜 의도나 책임져야 할 행위를 범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다시 한번 음해성 주장이 나올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 ⓒ의협신문 김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