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7월)부터 의료기관에서도 미용성형시술 중 일부항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 부가세 과세대상은 ①쌍꺼풀수술 ②코성형수술 ③유방확대·축소술 ④지방흡입술 ⑤주름살제거술 등 5가지입니다.
이중에 논란이 될만한 두가지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첫번째는 “주름살 제거술”입니다.
피부과에서 주름제거에 흔히 시술하는 필러, 보톡스가 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부가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두가지 기준은 [①＇쌍커풀,코수술,지방흡입,주름살제거,유방확대축소＇ 등 5가지 항목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인지 여부] 입니다.
예규에서는 보톡스, 필러 등도 부가세 과세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세무사들 역시 과세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무서에는 6월말에 접어들면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려는 의료기관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도 곧 의료기관에 안내문을 추가로 보내 독려한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와 달리 일부에서는 보톡스, 필러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거나 '＇수술＇만 부가세 과세대상이다'라고 알고 계신 원장님들도 많은 듯 합니다.
예규(부가-397, 2011.04.14)에 언급된 ＇수술＇이라는 용어 사용 때문인데 이는 의료용어로서의 ＇수술＇이 갖는 한정된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국번없이126 이나 http://call.nts.go.kr/
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국세청도 ＇보톡스,필러＇는 과세대상이며 ＇시술방법에 따라 과세면세 구분＇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보톡스,필러 매출의 부가세 신고 또한 자진신고의 사항이나 ＇면세＇와 ＇부가세누락＇의 차이는 큰 것이므로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두번째는 ＇유방확대,축소술＇ 입니다.
유방확대축소술의 범위에 성별(여성,남성)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비뇨기과에서 많이 시술하고 있는 여유증(남성의 유방이 나오는 증상)이나 최근 증가한 남성가슴근육 수술의 경우도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 역시 ①위 5가지 시술에의 포함여부와 ②비급여 항목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유증과 남성가슴근육 수술 두가지 모두 부가세 과세대상이라는 답변입니다.
3.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과세
그동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제공하는 의료용역은 면세였으나 5개항목의 비급여에 한해서 부가세를 과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EU등의 서방 선진국이 질병치료가 아닌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세 과세하는 사례를 참고한 것이나 그네들이 정신과적 치료 목적의 성형 등에는 과세하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는 5개항목+비급여에 해당되면 과세하는 등 오히려 불합리한 면이 적지 않습니다. 급여와 비급여라는 것 역시 건강보험 재정 운용상의 효율성을 위해 구분해 놓은 것일뿐, 질병과 미용을 구분하는 잣대로 쓰기에는 허술한 면이 많은 듯 합니다.
어찌됐든 법적 논리의 타당성을 떠나서 피부과의 경우 부가세 신고액의 크기가 문제이지 ＇주름살제거 시술＇을 전혀 하지 않는 피부과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일단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변경해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자등록번호 자체가 바뀌게 되므로 신용카드단말기를 교체해야 합니다. 이때 잘못하면 1~2일간의 텀이 생겨 카드결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제약회사나 은행 등 거래처와도 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절차를 협의 해야하고 심평원 등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등의 업무처리도 해야 할 듯 합니다.
7월은 미용성형 부가세 과세 뿐 아니라 5인이상 사업장 주 40시간제도 실시됩니다. 미리 대비하여 의료기관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