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규개위 통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규개위 통과 등록 : [청년의사] (2010-01-15 07:37) 규개위 분과위,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의결 모 위원 “복지부 담당 과장이 '의협도 찬성했다' 답변해' 개원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보건복지가족부의 계획대로 전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뒤늦게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입장을 번복,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만 이에 대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원격의료 도입,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규개위 한 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안별로 차이는 있지만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대다수 위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확인했다.
특히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과 관련해서는 총 9명의 위원들 중 2명만이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규개위 한 위원은 이날 회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복지부 박금렬 보건산업정책과장에게 원격의료에 대해 의협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르냐고 물었으나 박 과장은 '의협의 의견은 찬성이었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그는 “재차 의협의 의견은 반대가 아니었냐고 물었지만 박 과장은 의협의 의견은 찬성이었으며 그 내용을 담은 내용이 제출된 자료에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과장이 '지난 9월 23일 회의에 의협 대표가 참석했는데 (의료법 개정안에)조목조목 찬성이었다. 그래서 법안에 내용을 담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며 “정말로 의협이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복지부가 이를 반영한 게 맞는지 여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더욱이 그는 “원격의료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의 심의가 지난 11월말 규개위에 접수됐는데 과연 의협이 반대했다면 그동안 위원들을 만나 설득하는 작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의협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한편, 경만호 의협 회장과 집행부는 지난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가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정한 바 있다. 또한 이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역을 돌며, 순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회원 설득 작업을 벌인 바 있다. 설득 작업에도 불구하고 반대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의협은 뒤늦게 공식입장을 반대 쪽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이날 규개위 심의 결과를 보면 의협의 반대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과 같이 규개위 심의에 상정됐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 ▲의료기관 명칭표시 방법 ▲한방병원내 3개 진료지원과 단독개설 불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 등의 안건들도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승우 기자 potato73@docdocdoc.co.kr 유지영 기자olly97@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