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꺼풀 수술 등 부가세 부과…'환자 저항 줄이기 위한 고육책'
성형외과의사회가 배포한 부가세 관련 홍모물.
이유인 즉, 갑작스런 수술비 상승으로 인한 환자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 조성필)는 최근 “7월부터 미용성형수술비 10% 인상됩니다”라는 제목의 인터넷 팝업 홍보물을 제작해 회원 병의원에 배포하는 한편, 환자들이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저항감과 오해를 갖지 않도록 부가세 부과 결정 경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성형외과의사회 조성필 회장은 “7월부터는 부가가치세 부과에 따라 수술비를 10%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많은 환자들의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환자들의 저항감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특히 “부가세 부과에 대한 국민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정부가 해야 할 홍보활동을 사실상 성형외과 의사들이 하고 있는 것”이라며 “환자들을 직접 대면하고 불만을 들어야 하는 입장인 우리들이 먼저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탄식했다.
의사회 측은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부가세 부과 방침이 위헌소지와 성형외과에 대한 역차별성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률적 검토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성필 회장은 “기획재정부는 단순히 세금을 좀 더 걷겠다는 생각으로 미용성형수술에 부가세 부과를 주도했는지 모르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특히 미용성형수술에만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역차별적 요소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왜 미용성형수술에만 부가세를 부과하는가, 치료목적 수술에는 부가세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이 정말 타당한가'라며 '특히 왜 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용성형수술에만 부가세를 부과하는가, 음경확대술도 질병 치료목적이 아닌데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현재 성형외과를 표방하지 않고 미용성형수술을 하는 병의원이 부지기수인데 이런 사람들은 부가세를 내지 않을 것이 분명해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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