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조롱하는 약국...위반행위 급증

의사 처방없이 전문약 판매 등 불법 판쳐

2011년 09월 26일 (월) 09:56:22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하는 등 약국의 의약분업 위반행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약국의 의약분업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2009년 118건, 2010년 117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118건에 달했다.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아닌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행위가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변경조제 83건이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 현황 (단위: 건 / 자료=보건복지부) 특히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임의조제가 66건이나 됐다. 이밖에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환자 내원없이 인적사항 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조제분량범위 위반 등 다양한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 내역 (단위: 건 / 자료=보건복지부)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며 자격이 있는 약사에 의해 조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