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공의 기피 문제 해결을 위해 외과와 흉부외과에 지급했던 수가 가산분을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관련 학회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된지 불과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인 것.
흉부외과학회 관계자는 25일 "전공의 후기모집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수가인상분 회수 방안이 논의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전공의 수급 활성화를 위한 의지가 있기는 한거냐"고 꼬집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6일 건정심 안건으로 외과, 흉부외과 수가인상에 대한 타당성 보고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수가 인상이 전공의 기피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가입자단체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외과와 흉부외과학회는 크게 당황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진행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급물살을 탈지는 몰랐다는 것.
이에 따라 흉부외과학회는 우선 24일 수가가산 회수 정책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를 철회하기 위한 움직임에 들어갔다.
흉부외과학회는 "수가가산금 시행 후에도 계속되는 전공의 지원 미달사태가 학회와 흉부외과 전문의의 무능력 때문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며 "수가 가산금 제도의 폐기방안을 심의 하겠다는 정책 당국의 단순함과 무책임에 경악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단순히 수가만 올려놓고 나몰라라 하고 뒷짐을 지고 있다가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 이를 철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다.
이에 따라 이들 학회들은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기피과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생색내기로 수가만 인상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노력한 뒤 인상분 철회라는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흉부외과학회 관계자는 "몇몇 병원을 제외하고는 수가인상분에 따른 수입증가분이 본래의 의도와 목적에 어긋나게 병원 경영 수단으로 사용됐다"며 "결과적으로 전문의 확보 및 전공의 부족 사태 해결 목적에는 전혀 도달하지 못했다"고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학회는 현재까지 지급된 수가 가산금이 흉부외과 발전에 20~30%가 아닌 100%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입장이다.
또한 복지부가 장기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의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외상센터, 응급센터 등에서 흉부외과 전문의가 당연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대학병원 흉부외과 과장은 "수가인상 배경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인상분 사용방법에 문제가 있다. 원래 흉부외과 수가인상 목적에 하나도 부합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전공의들이 흉부외과를 선택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해 줘야 한다. 정부는 돈을 줬다가 뺐는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나 현재의 문제점을 타개할 수 있는 장기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