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주민번호 수집 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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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본인확인기관 및 금융사가 아닌 모든 웹사이트

● 계도기간 : 2012년 8월 18일 ~ 2013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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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 다음주 개최 검토…의협 복귀 임박

윤창겸 부회장·이상주 이사 위원 추천…실리와 명분 놓고 '고심'

의사협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복귀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주 중 건정심 위원 재위촉과 필수의료 수가개선 등 안건 심의를 위한 회의 개최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중환자실 전담의 배치시 가산 100% 인상 ▲응급의료관리료 인상(25~50%) ▲병의원 소아 야간진료 특례 가산 ▲분만수가 인상 ▲신생아 중환자실 기본입원료 100% 인상 등 필수의료 개선방안을 건정심에 보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오는 24일 심사평가원에서 전문행위평가위원회를 열고 필수의료(응급, 분만, 신생아)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문평가위원회는 건정심의 의료 관련 수가조정 의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협의체(좋은 진료환경 만들기)를 운영하며, 토요일 진료 가산 적용 확대(09~13시) 등 의원급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이다. 의협은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고 있으나, 수가가산의 전제조건은 건정심 복귀이다. 앞서 의협도 토요일 진료가산 적용 확대 등 복지부와 논의 안건에 대한 성과를 기대하며 건정심 복귀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문제는 건정심 복귀의 명분이다. 의협은 지난해 5월 건정심에서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안건 의결시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퇴장한 후 현재까지 불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수가 가산이라는 '실리'와 건정심 구조개선이라는 '명분'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의협은 수가를 전제로 건정심에 복귀할 경우, 비난 여론이 고조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원급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수가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복지부와 상당부분 근접했다'면서 '수가 문제는 건정심 의결이 필요한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건정심 위원으로 윤창겸 부회장과 이상주 보험이사를 복지부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