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85% '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의협, 회원 설문조사…93% '약국 조제료 너무 높다'

의사들의 85%는 환자가 의료기관이나 약국 중 한 곳을 선택해 약을 조제하는 선택분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회장 노환규)은 최근 일주일 간 의사 회원 16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선택분업 전환에 대해 85%가 '필요하다', 10.3%가 '필요하지 않다', 4.7%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선택분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59.9%가 '환자의 선택권 및 편의성을 위해', 24%가 '환자의 조제료 절감을 위해', 3.4%가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라고 응답했다. 약국 조제료 수준을 묻는 설문에는 92.9%가 '매우 높거나 높은 편'이라고 응답해 대다수 의사들이 환자의 조제료 절감을 위한 대안으로 선택분업 전환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사들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요인으로 약국조제료(47.9%),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33.5%), 약제비 증가(7.6%)를 꼽았다. 특히 약국 조제수가 개선을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을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조제료+조제기본료, 의약품관리료, 복약지도료 모두를 인하해야 한다'가 56.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조제수가를 조제일수에서 1일분으로 산정해야 한다'가 28.3%, '의약품관리료 방문당 지불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가 10.2%로 집계됐다. 의사들은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 실시한 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에 대해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난 1년간 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이 의약품 유통 투명화 등 본래 목적을 얼마만큼 달성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72.8%가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이 의료계와 국내 제약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77.5%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이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계와 제약업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는 전과자만 양산한다'가 43%로 가장 많았고, 제약산업 전반적인 위축을 초래할 것이란 응답도 29.3%에 달했다. 상당수 의사들은 의료산업과 제약산업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복제약 약가 수준을 묻는 설문에서는 63.6%가 비싼편이라고 응답했으며, 75.6%는 복제약 약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내 복제약 가격산정 비율이 오리지널 가격 대비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최초 등재가 대비 54%'가 23.3%, '최초 등재가 대비 48%'가 12.8%, '최초 등재가 대비 40% 미만'이 42.5%로 조사됐다. 다시 말해 응답자의 78.6%는 지난해 4월 복제약이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에 따라 일부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가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의협 미래전략위원회 이용진 간사(의협 기획이사)는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13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규제와 처벌로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정부는 이제라도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학회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의학연구활동을 위축시키고, 제약회사 영업환경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리베이트쌍벌제가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라는 것을 깨닫고, 의약분업의 문제점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차원에서 선택분업 시행을 심도있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의협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새 정부에 의약분업 재평가 뿐만 아니라 선택분업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용진 간사는 '의협과 대한의학회의 리베이트 단절선언으로 인해 리베이트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는 만큼 새정부에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도 함께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간사는 '리베이트 단절선언은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인 것으로 진정으로 국민 의료비 및 재정 절감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국민에게 물어보기 위해 선택분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