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각종 업무로 2조원 재정절감' 자평...속내는?

약가·영상장비 수가인하 효과도 '모두 내 공' 이례적 '업무넘겨라' 공단 도발에는 '질문 받지 않는다' 침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업무실적을 건보재정 측면에서 수치화해 공개했다.
심사와 평가·현지조사 등의 효과를 모두 합해 무려 2조1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해 총 급여비(48조원)의 4.48%에 이른다.
 
심평원은 13일 설명회를 열고 심평원 업무를 통한 재정절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각종 업무를 통해 지난해에만 약 2조 1500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절감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연도별 청구진료비 내역을 중심으로 사전예방 7항목과 심사조정, 사후관리 9개 항목을 검토해 재정절감 효과를 확인했다'면서 '2012년 시행된 지표연동관리제의 효과분석이 더해질 경우 재정절감 효과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가인하-CT·MRI 영상장비 수가인하도 모두 심평원 공?
심평원은 이날 재정절감 항목별로 각각의 금액을 직접 계산 또는 추산해 함께 공개했는데, 일단 심사와 평가업무를 통해 절감된 금액은 6830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심사와 관련된 직접비용은 △심사조정액 3486억원 △심사완료건 재검토 등 심사 사후관리로 인한 추가절감액이 104억원 △선별집중심사로 인한 절감액 65억원 등.
평가와 자율개선 유도를 통한 간접비용도 3000억원을 넘었다. 항목별로는 △적정급여 자율개선 2799억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한 비용개선 효과가 376억원 수준으로 추계됐다.
현지조사 등 행정지원 업무에 따른 절감액도 성과로 꼽았다.
 
심평원은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로 줄어든 2488억원, 보건복지부 지원업무인 현지조사를 통해 걷어들인 부당이득금과 과징금 623억원(부당금 환수 200억원, 과징금 부과 423억원)도 재정절감 성과로 소개했다.
일부 '의외'의 항목들도 눈에 띄었다.
 
실제 심평원이 이날 발표한 16개 재정절감 항목 가운데 재정절감 기여도가 높았던 부분은 지난해 4월 시행된 약가인하 효과였다. 약가인하로 인한 재정절감액은 무려 7420억원이다.
2011년 7월 시행된 CT와 MRI 등 영상장비 수가인하도 심평원 업무실적을 통한 재정절감 항목 중 하나로 소개됐다. 심평원은 '영상장비 수가인하 등 수가개선으로 연간 1117억원이 절감됐다'며 '2012년분을 따로 떼어 산출한 결과, 이를 통한 절감액은 559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공단 맹공 속 '수조원 재정절감' 성과 발표...연관성은 없다?
이번 발표는 청구심사권 이양 등 공단의 맹공세 속에서 나온 것으로도 관심을 모았다. 공단과 심평원의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인만큼 심평원이 일련의 '도발행위'에 대해 대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
실제 심평원은 통상적으로 연초 보도자료를 통해 전년도 업무 성과를 발표해왔는데 그 금액이 수조원대에 이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통상적인 지원업무 외에 약가인하나 영상장비 수가인하 등 정책결정에 따른 효과까지 업무의 연장선·기관 업무성과중 하나로 꼽은 것도 이례적이다.
 
그러나 심평원은 '매년 하는 업무성과 보고 수준으로 봐달라'며 선을 그었다.
심평원 측은 이날 브리핑에 앞서 '공단이 여러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시기적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나, 이는 그간 심평원이 한 일을 알리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공단과의 관계설정이나 주장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면서 관련 질문을 삼가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심평원의 업무를 재정절감액으로 계량화 한 것이 '독립적인 심사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심평원은 '매년 해왔던 성과 보고'라고 해명했다.
약가 인하 등 재정절감 항목설정의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업무지만 우리 직원들의 노동력도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직원들이 없다면 성과가 있을 수 있겠나. 직원들의 노동력을 성과로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