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신포괄수가제 제도화 앞서 수가 산출 착수

1억원 연구용역 발주…'2015년 포괄수가제와 통합안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포괄수가제를 본격 제도화 하기 위한 수가 산출 방안 연구에 들어갔다. 심평원은 2일 2009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신포괄수가 조정기전 개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기간은 6개월, 연구비는 1억원이다. 연구제안서 마감시한은 10일 오후 2시다. 이같은 연구발주는 올해 7월 종합병원 이상으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전면 확대 시행을 앞두고 1년전 수가 조정기전 연구를 발주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른점은 아직 신포괄수가제 제도화가 예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가 발주된다는 것이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5년 종합평가 후 현재 시행중인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와의 통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포괄수가는 진료비에 포괄수가와 행위별수가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2009년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건강보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전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했다. 심평원은 '신포괄수가 적용대상 의료기관 확대에 대비해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수가 조정기전을 마련해 수가의 안정성, 적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기준수가 조정을 위한 자료수집체계 개발 ▲병원별 조정계수 조정을 위한 자료수집체계 개발 ▲기준수가 조정방법 개발 ▲병원별 조정계수 조정방법 개발 ▲신포괄수가 모형 개선 시 수가조정방법 등 총 5개 부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수가조정을 위해 병원들에게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 하고 수집 주기는 얼마나 돼야 하는지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일자별 급여, 비급여 진료내역, 입퇴원 정보, 인건비 및 장비비 같은 원가자료 등이 있다. 또 수가조정 방안도 질병군 단위로 계산할 것인지, 진료과나 분류체계에 따라 계산해야 할 것인지 등을 제안해야 한다. 인건비, 약제비, 재료비 등 비용요소별 변화를 해마다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도 함께 연구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는 신포괄수가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안정적인 수가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올해 초 완료된 포괄수가제 조정기전 연구에서 연구진은 원가 자료를 통계청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자료를 모두 확보해 계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포괄수가제 수가는 평균 1.8% 정도 더 인상해야 한다. 심평원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5월경 포괄수가제 수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