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가산 확대·산과 DRG 분수령…가입자 설득이 관건

의협·병협, 13일 건정심 소위에 사활…복지부 '명분 달라'

토요가산 확대 등 일차의료 활성화와 산부인과의 포괄수가제(DRG) 반대 입장 관철 여부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일차의료 활성화와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수술 포괄수가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의사협회는 토요가산 시간 확대 등 일차의료 활성화에, 병원협회는 포괄수가 개정안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 건정심 소위원회는 13일 토요가산 확대 등 일차의료 활성화와 자궁 수술 포괄수가 개정안을 논의한다. 사진은 지난 4일 이영찬 차관(오른쪽 두번째) 주재로 열린 건정심 회의 모습. 문제는 일차의료 활성화와 포괄수가 개정안 모두 가입자단체와 복지부를 설득하기 위한 타당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의협은 토요가산 확대와 초재진료 개선 등 기존 건의안을 제시하며, 침체된 동네의원 살리기를 주장하고 있으나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토요가산 확대와 초재진료 개선 모두 천 억 원 대 이상의 추가재정이 소요된다는 점이 복지부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바꿔 말하면,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가입자 단체를 설득할 명분과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의협 회장 등 임원진은 지난주 복지부 차관을 만나 토요가산 확대 등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건의하는 등 설득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복지부도 토요가산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본인부담금 인상에 따른 의원급 진료서비스가 향상된다는 명확한 근거를 의협 측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수술의 포괄수가 개정 논의도 진통이 예상된다. 산부인과학회는 이날 소위원회에 참석해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산부인과는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수술 뿐 아니라 제왕절개술의 포괄수가제 의무적용에 의한 고위험 산모 기피 등 제도 시행 후 발생할 우려감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병협은 산부인과학회의 소위원회 참석을 계기로 포괄수가 개정안과 함께 환자 중증도 재분류, 수가조정기전 등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을 도출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가입자단체와 복지부는 이미 건정심에서 의결될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포괄수가제 의무 적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수술 수가개정안으로 논의 범위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토요가산 확대와 자궁 수술 포괄수가 개정 모두 곧바로 결론내기 어려운 사안'이라면서 '오는 18일 건정심이 예정돼 있어 소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과 산부인과학회는 합리적인 개선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강경 투쟁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논의 결과에 따라 복지부와의 충돌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