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악법 몰아내자' 의료계 한 목소리

노환규, 법 제정 간섭 강조...처방2매 발행 약화 효과도

 
소위 ‘의료악법’이라고 불리는 법의 제정을 막으려는 의료계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많은 의료계 단체 및 의료 정치인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의료악법’을 막는 것이다.
 
특히 의협 노환규 회장 등은 의료인이 정치에 참여하고 법 제정에 간섭해야 의료인들이 살만한 세상이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 의료악법으로 분류되는 법 제정에 대한 저항이 거센 이유이다.
서울시의사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법 설명에는 ‘의료기사가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해’ 이 안이 만들어졌다고 설명돼 있다.
의료기사가 의사와 치과의사의 관리를 받돼, 지도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등의 독립된 장소에서 독자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
 
하지만 서울시의사회는 이 법안이 의료기사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환자 진료 책임을 의료기사가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며 “환자와 의사의 권익까지 침해하며 위헌적 입법을 하는 건 의료기사의 집단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향후 의사에게 당연히 부여된 진단-치료 기능을 박탈함으로 비의료인의 독단적 의료행위와 의료 개설 등 의료법 위반을 조장,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향후 25개구 의사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을 할 것을 시사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김재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질타했다.
법 설명에는 ‘의료기사를 대표하는 사람도 공급자측 계약 당사자에 포함해 의견을 요양급여비 산정에 반영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기사를 보건의료기본법 상의 보건의료인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돼 있다.
전의총은 김재윤 의원의 이 법안에 대해 “사회에서 이뤄지는 계약의 기본 개념조차 망각한 실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요양급여비용이 공급자와 지불자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걸 지적하며 “의료기사는 요야익관 개설권한이 없고 의료 수가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법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전의총은 이 법이 앞서 서울시의사회가 반대한 이종걸 의원의 법안과 연결돼 있다며 “의료기사들의 단독 개원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석했다.
 
남윤인순 의원의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 또한 의료계의 꾸준한 지적을 받고 있다.
의사의 처방전 2매 발행과 약사들의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를 골자로한 이 법안은 특히 의사들에게 “종이 낭비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판을 받으며 계류 중에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이 법에 대해 “처방전 한 장을 더 주면 환자가 무엇을 더 알게 된단 말인가”라고 코웃음 치며 “유권자들도 남 의원 수준에 대해 알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한편 처방전 2매 발행은 다소 처벌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원칙을 유지하되 ‘환자 요구를 거부했을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의약뉴스 최진호 기자 cjh@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