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라 할 수 있는 독일의 G-BA의 위원 구성을 보면 우리나라의 건정심 위원 구성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편파적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입자 단체 8명, 공급자 단체 8명, 공익대표 8명과 위원장 1명(보건복지부 차관)을 포함하여 총 25명의 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립을 지켜야할 공익대표 8명의 인적 구성입니다.

건강보험법을 보면 공익대표 8인의 구성은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러한 구성으로 된 공익대표를 어떻게 중립적인 인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정한 의결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가지 중요한 문제는 건정심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차관이 맡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독일의 건정심인 G-BA는 공급자 단체 5명(개원의사 2명, 병원 2명, 치과의사 1명)과 보험자 단체(질병금고 5명), 그리고 중립대표 3명(공급자 추천 1인, 보험자 추천 1인, 양측이 추천하는 1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양측이 추천하는 1인이 G-BA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아주 공정한 의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임채민 보복부 장관은 우리나라 건정심 구조가 의료계에 불리하지 않다는 말도 안되는 발언을 하더군요. 정말 우리나라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인지 참으로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출처] 우리나라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조 (독일과 비교)|작성자 파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