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전일 가산제 17일 국무회의 상정..다음달 1일 시행

시행연기 우려 기우에 그쳐 토요전일가산제 사실상 마무리 한해 1730억원 추가수익 예상..의원 한곳당 연간 617만원

2013년 09월 11일 (수) 17:37:37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의원과 치과, 한의원 등의 토요일 전일 진료분에 대해 기본진찰료의 30%를 가산하는 토요휴무가산제 시행령 개정령안이 12일 열릴 차관회의와 17일 열릴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토요전일가산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10월 1일 이후 토요일 진료분부터 토요일 전일 기본진찰료의 30%가 가산된다．올해 상반기 의료계 최대 핵심쟁점이었던 토요 전일가산제는 국무회의 통과를 계기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건강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 열린 건정심 회의에서 동네의원 등에 대한 토요전일 가산제를 시행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토요일 전일 진료 가산제 시행령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서 12일 열릴 차관회의와 17일 열릴 국무회의에 시행령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측은 토요가산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부처간 의견조율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6월 건정심 의결 당시 보건복지부는 올 9월부터 가산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막상 9월 중반이 넘도록 시행령이 상정되지 않자 가산제가 연기되는 것은 아니냐는 의료계 일부의 우려를 낳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의 상정결정으로 의료계 일부의 우려는 기우에 그치게 됐다.   당초 계획보다 시행령 상정이 한달여 늦어진 이유는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시행령 개정을 위해 거쳐야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일정이 늘어진 것 뿐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측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토요 전일진료 가산제 시행되면 10월 1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기본진찰료의 30%가 가산된다. 현재는  토요일 13시 이후 진료분부터 기본진찰료에 30%를 가산하고 있다.   토요일 전일 가산제가 시행되면 건보공단 추계로 대략 한해 1730억원(본인부담금 건보 부담금 포함)이 추가로 동네의원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대략 1.5%의 추가 수가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동네의원 1곳당 연간 617만원 가량의 추가 수익이 기대된다．   의협은 주 5일제 시행에 맞춰 휴무일에 진료를 하는 동네의원의 경우 진료비를 가산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 등과 토욜 전일 가산제 시행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여 오다 올 6월 열린 건정심에서 30%가산제 의결을 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