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토요가산 시간대 확대 국무회의 통과

17일 국무회의 의결…저가약 처방 인센티브 50%→70% 확대

10월 시행될 #의원급과 약국의 토요일 가산 시간대 전면 확대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의원급 및 약국의 토요 가산(30%) 확대에 따른 본인부담 단계적 조정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7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에 이어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의원급과 약국의 토요 가산 시간대가 현 13시 이후에서 09시 이후로 확대된다. 기본 #진찰료의 30% 가산이 적용된다. 소요되는 연간 추가재정은 #의원급 1730억원과 약국 649억원 등 총 2379억원이다. 개정령에는 토요 가산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월 제도 시행 후 내년 10월까지 1년간 건보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그 이후 1년마다 15% 환자 부담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2014년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5.89%에서 5.99%로 1.7% 인상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더불어 의원급 #외래처방 저가약 인센티브를 절감금액의 50%에서 70%로 확대하는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약대 6년제 개편에 따라 약사국가시험 과목을 현 12개에서 4개(생명약학, 산업약학, 임상실무약학, 보건의약 관계법규)로, 한약사 국가시험을 5개에서 3개 과목으로 통폐합하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승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원급 토요 가산 확대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의료계 일부에서 제기된 #만성질환관리제 빅딜 설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규명됐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말 건정심을 열고 의사협회의 새로운 만성질환관리제 경과보고 등 상정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