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쌍벌제·아청법 즉각 개정하라'

임총 열어 '의협 중심 투쟁' 다짐...대한의사협회공제조합 설립도 의결

 

▲의협 대의원들이 5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적용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적용을 규탄하고 아청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 대의원회(의장 변영우)는 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의했다<결의문 전문 기사 하단>.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최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공판 결과 18명의 의사가 유죄 선고를 받은데 대해 '심한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히고 '정부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통해 11만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고 생명과도 같은 의사면허를 쥐고 흔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단순 성추행만으로도 10년간 의사 면허를 박탈당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를위한법률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개정을 요구했다. 대의원회는 '11만 의사에게 과도한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선의의 법취지와 달리 중대한 독소 조항을 안고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대의원회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소급 처벌을 중단하고, 불합리한 쌍벌제를 즉각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 의사를 성범죄자로 매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도가니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또 저가치료를 강요하는 관치의료를 중단하고,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의사는 사회로부터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11만 의사회원은 협회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우리의 자존을 회복하고, 잘못된 의료제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은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많은 회원들이 구속당하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며 '또한 아청법으로 인해 모든 의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장은 '의협 100년 역사상 지금까지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이렇게 모욕적인 처우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개탄했다.    한편 임총은 '대한의사협회공제조합' 설립을 의결했다. 앞으로 조합 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하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거치면 빠르면 11월초부터 법인 형태의 의사 공제조합이 출범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문>   대한민국 11만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은 9월 30일 '동아제약 리베이트 공판' 결과에 심한 분노를 감출 길이 없음을 밝힌다. 정부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통해 11만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고,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수수행위도 소급처벌 강행/취소 등 오락가락 행태로 생명과도 같은 의사면허를 정부가 쥐고 흔들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 2011년 국회를 통과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를 위한법률 또한 11만 의사에게 과도한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선의의 법취지와 달리 중대한 독소 조항을 안고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 되었다. 이에 대한민국 11만 의사를 대표하는 우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은 아래와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 처벌을 중단하고, 불합리한 쌍벌제를 즉각 개선하라! 하나. 의사도 기본권이 있다. 의사를 성범죄자로 매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도가니법ㅇ르 즉각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저가치료를 강요하는 관치의료를 중단하고,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제도를 개선하라!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의사는 사회로부터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우리 11만 의사회원은 협회를 중심으로 일치단결 하여 우리의 자존을 회복하고, 잘못된 의료제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2013년 10월 5일 전국 11만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