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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검진 이외의 진료비 급여비 청구가능 판단


진찰료 환수 제동...의료계 '환영' 공단 '당혹'
대법원, 검진 이외의 진료비 급여비 청구가능 판단
의료계 "당연한 결정"...공단 "타당성 재검토 하겠다"
기사입력시간 2011.12.05  15:56:06 의협신문 고신정 기자 | ksj8855@doctorsnews.co.kr  
법원이 건강검진 당일 실시한 진찰료를 무조건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데 대해, 의료계와 공단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검진과 진찰은 별개의 행위로, 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었다며 환영과 기대의 뜻을 표하고 있는 상황. 반면 수년째 동 고시를 근거로 진찰료를 환수해왔던 공단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대책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대법원, 검진 연관된 진료 아니면 급여비용 청구 가능
대법원은 최근 L산부인과 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검진후 진찰료 환수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공단의 진찰료 환수조치가 부당하다고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건강검진 당일 실시한 진찰료를 삭감하거나, 무조건 환수해 온 공단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
앞서 공단은 ‘건강검진 당일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의사가 검진결과에 따른 진료를 행할 경우 검강검진에서의 진찰행위와 진료과정의 연계로 판단되므로 급여비용상의 진찰료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를 근거로 검진 당일 실시된 진찰료는 모두 별도 인정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검진결과와 연계되지 않은 진료에 대해서까지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고시에서 정한 것은 검진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 진료행위가 검진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와 연계해 이루어진 진료행위에 국한되는 것으로, 검진 당일 동일 의사에 의해 이뤄지는 모든 진료에 대해 이 고시를 근거로 진찰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는 판단이다.
의료계 “무조건적인 진찰료 환수관행 제동...환영”
이에 대해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지금까지는 검진 당일에는 환자가 원래 보고 있던 진료까지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왔다”면서 “진료와 검진은 별개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으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에는 감기나 관절염으로 진료를 받던 환자가 자신이 다니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같은 날 기존 진료의 연장선상에서 진료를 받는다면 해당 진찰료는 삭감대상이 되어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환자의 편의를 위해 검진날 진찰을 하고 싶어도 환자를 돌려보내야 하는 비효율성이 있어 왔다는 것.
이재호 이사는 “법원의 판단은 공단이 해당 고시를 확대해석해 과도하게 진찰료 환급을 실시해왔다는 뜻"이라면서 "공단과 복지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준용해 무조건적인 환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이 이사는 "이번 문제는 진찰료와 통합료 통합으로 인한 불합리성의 일면"이라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처방료 부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청과, 영유아검진 진찰료 환수소송 긍정적 영향 ‘기대’
이번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소송을 진행 중인 소아청소년과 측도 대법원의 판단에 고무된 분위기다.
앞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6명은 공단의 영유아검진 당일 진찰료 환수조치에 반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이번 소송은 다른의사가 한 진료행위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던 2007년 진료분에 대한 것이어서, 부당성의 근거가 더 크다는 것이 소청과의 판단이다.
임수흠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사건의 내용이 유사한 만큼, 이번 판결이 향후 있을 영유아검진 당일 진찰료 환수 집단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소송 확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2007년 진료분에 국한된 것으로, 향후 2008년 이후 진료분에 대해서도 환수처분을 취소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을 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단, 당혹감 속 고시적용 타당성 여부 재검토 착수
한편 공단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공단 관계자는 이 같은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듯 “처음 있는 일이라 당혹스럽다”면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시해석의 타당성, 더 나아가 고시자체에 대한 내부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재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영현  at  2011. 12. 06
대법원, 검진 이외의 진료비 급여비 청구가능 판단
의료계 "당연한 결정"...공단 "타당성 재검토 하겠다"
기사입력시간 2011.12.05  15:56:06 의협신문 고신정 기자 | ksj8855@doctorsnews.co.kr  
법원이 건강검진 당일 실시한 진찰료를 무조건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데 대해, 의료계와 공단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검진과 진찰은 별개의 행위로, 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었다며 환영과 기대의 뜻을 표하고 있는 상황. 반면 수년째 동 고시를 근거로 진찰료를 환수해왔던 공단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대책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대법원, 검진 연관된 진료 아니면 급여비용 청구 가능
대법원은 최근 L산부인과 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검진후 진찰료 환수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공단의 진찰료 환수조치가 부당하다고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건강검진 당일 실시한 진찰료를 삭감하거나, 무조건 환수해 온 공단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
앞서 공단은 ‘건강검진 당일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의사가 검진결과에 따른 진료를 행할 경우 검강검진에서의 진찰행위와 진료과정의 연계로 판단되므로 급여비용상의 진찰료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를 근거로 검진 당일 실시된 진찰료는 모두 별도 인정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검진결과와 연계되지 않은 진료에 대해서까지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고시에서 정한 것은 검진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 진료행위가 검진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와 연계해 이루어진 진료행위에 국한되는 것으로, 검진 당일 동일 의사에 의해 이뤄지는 모든 진료에 대해 이 고시를 근거로 진찰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는 판단이다.
의료계 “무조건적인 진찰료 환수관행 제동...환영”
이에 대해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지금까지는 검진 당일에는 환자가 원래 보고 있던 진료까지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왔다”면서 “진료와 검진은 별개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으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에는 감기나 관절염으로 진료를 받던 환자가 자신이 다니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같은 날 기존 진료의 연장선상에서 진료를 받는다면 해당 진찰료는 삭감대상이 되어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환자의 편의를 위해 검진날 진찰을 하고 싶어도 환자를 돌려보내야 하는 비효율성이 있어 왔다는 것.
이재호 이사는 “법원의 판단은 공단이 해당 고시를 확대해석해 과도하게 진찰료 환급을 실시해왔다는 뜻"이라면서 "공단과 복지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준용해 무조건적인 환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이 이사는 "이번 문제는 진찰료와 통합료 통합으로 인한 불합리성의 일면"이라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처방료 부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청과, 영유아검진 진찰료 환수소송 긍정적 영향 ‘기대’
이번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소송을 진행 중인 소아청소년과 측도 대법원의 판단에 고무된 분위기다.
앞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6명은 공단의 영유아검진 당일 진찰료 환수조치에 반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이번 소송은 다른의사가 한 진료행위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던 2007년 진료분에 대한 것이어서, 부당성의 근거가 더 크다는 것이 소청과의 판단이다.
임수흠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사건의 내용이 유사한 만큼, 이번 판결이 향후 있을 영유아검진 당일 진찰료 환수 집단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소송 확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2007년 진료분에 국한된 것으로, 향후 2008년 이후 진료분에 대해서도 환수처분을 취소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을 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단, 당혹감 속 고시적용 타당성 여부 재검토 착수
한편 공단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공단 관계자는 이 같은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듯 “처음 있는 일이라 당혹스럽다”면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시해석의 타당성, 더 나아가 고시자체에 대한 내부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재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현 2011. 12. 06 첨부파일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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