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원격진료 강행은 의사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은 것이다.
어제 10월 29일에 보건복지부는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원격진료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정부가 의사단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법과 제도를 강제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독재시대 이후 지속된 것이지만, 이번에 정부가 원격진료 개정안을 강행한 것은 그야말로 의사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은 것이다.
그 동안 원가의 70%에 불과한 의료수가를 불평등한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강제 받으면서 타 국가 의사들의 2-3배 노동량의 박리다매 의료체제에서 헌신한 의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의롭고 공정하게 높은 질의 의료제도를 구현할 것이라 믿고 지난 대선에서 대다수의 의사들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까지 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의사들의 이런 믿음을 짓밟았다.
지금까지 수많은 의사들이 원가 미만의 저수가로 인해 병원이 망해서 자살하여 왔다.
정부는 강제된 계약으로 의사들의 지식과 재산을 강탈하면서도, 막상 병원이 망하면 자유시장경제에서 정부가 왜 의사나 병의원을 지원해야 하냐고 반문해왔다.
정부는 공기업들에게 원가 미만의 전기료와 수도세를 강제 책정하지만 그 적자는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준다.
그런데 왜 정부는 민간의료기관에 원가 미만의 의료수가를 강제 책정하면서 그 적자는 보전해주지 않는가?
공기업의 설립에는 정부 자금이 투입되지만 민간의료기관에는 일체 투입되지 않으므로, 정부는 애초에 공공의료기관 외의 민간의료기관에 의료수가를 강제 책정할 명분이 전혀 없으며 민간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할만한 적정수가를 책정하여 자유계약을 했어야 했다.
원격진료 개정안에는 법의 시행 이후 생길 수 있는 의료기관의 도산이나 의료사고 위험, 의료 질의 악화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환자 편의나 기업들의 돈벌이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 가득하다.
진정 소외된 환자의 편의와 건강을 정부가 위한다면, 원격진료 대신 공공의료기관을 확보하거나 보건소 의료진을 투입해도 충분한 일이다.
의료제도에 대한 법과 정책이 항상 그랬듯이, 이번에도 선 시행 후 보완을 하겠다고 정부는 공염불을 외고 있다.
원격진료 개정안으로 대다수 개인의원들과 중소병원들이 망할 것이 분명함에도 정부는 어떤 대책도 세워놓지 않았고, 법 실행 이후에도 병의원이 망해서 의사들이 자살해도 정부가 이를 보전하거나 보호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이런 멍청한 개정안이 정부에서 나온 게 신기할 따름이다.
원격진료가 대중화되어서 일어날 의료사고와 약화사고, 환자의 건강 위험이 편의나 경제성을 위해 이렇게 쉽게 무시될 거라면, 그 동안 환자 안전을 핑계로 10여년간 약 30조원을 조제료로 낭비한 불편한 의약분업은 왜 당장 폐기하지 않는가?
돈 먹는 하마인 의약분업은 환자 안전이 걱정돼서 불편하더라도 해야 하고, 원격진료는 환자 안전이 위험해도 환자 편의나 기업들 돈벌이를 위해 시행 되야 한다니 이런 모순된 얘기가 또 어디 있나?
약 조제는 환자 안전을 위해 외부약국에서 해야 하고 병의원내 약사는 조제를 금해야 하는데, 환자 진료는 안전 따위 필요 없으니 모니터로 대충 해도 된다는 말인가?
진정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연간 3조원에 달하는 조제료를 아끼도록 자동약조제기나 병의원에 지급하기 바란다.
약 조제가 진료보다 위험하다는 정부의 생각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그 동안 불합리한 의료체제에서 수많은 의사들이 정부의 강제된 저수가로 망하고 자살했지만 정부는 그 눈물을 닦아주거나 제도를 바로잡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 역시도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이 이번 사태로 증명되었다.
이번 입법예고로 정부가 의사들의 권리와 환자의 건강을 똥 닦은 휴지로 취급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고 의사들은 정부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버렸다.
입법예고가 설사 국회통과를 못 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의사들과의 신뢰를 헌신짝처럼 저버린 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어제 이후로 11만 의사들은 정부를 조금도 믿지 못 하게 되었으며 결코 용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대한의사협회는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자를 모두 파면시키고 원가 이상의 적정수가를 확보하여 의사와 환자 모두가 만족하는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드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말 것을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