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대정부 전면투쟁을 선언한 이후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3일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아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의료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성취하기 위한 투쟁추진체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13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투쟁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으며 투쟁체로서 강력한 힘을 싣는데 주력키로 했다.
앞서 의협은 의료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이번 비대위 구성과 관련, 의협은 “대표성과 균형성을 고려했으며 무엇보다 의료계가 처한 절박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열정과 투쟁력이 있는 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각 지역과 직역 등이 총망라돼 있으며 개원의 뿐만 아니라 병원 소속 의사들도 참여, 의료계를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우선, 비대위 위원장은 노환규 의협 회장이 맡게 된다. 의협은 “그만큼 현 상황의 급박함이 엄중하다는 의미로 비대위의 역할 및 위상 역시 막중하다”며 “향후 중요한 위급 상황 시 비대위가 의사결정의 핵심기구로서 추진력과 결단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비대위는 원격의료법에 반대하는 정당을 비롯해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연대 투쟁을 결정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다.
앞으로 진행될 올바른 의료제도 세우기 대정부 투쟁의 로드맵 등 투쟁추진체로서 검토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 산적해 있어 행보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송형곤 대변인은 “수십년간 지속된 정부의 진료 통제와 간섭, 불합리한 심사삭감, 건강보험공단의 횡포 등이 누적되면서 의료계 민심이 부글거리고 있다”면서 “아청법, 리베이트 쌍벌제와 최근의 원격의료법 입법예고 등은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며 의료제도 개혁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송 대변인은 “향후 비대위를 통해 결정되는 투쟁 로드맵에 의료계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