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 2013.12.12

전공의, 의대생 선생님들께 드리는 글 국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보급하기 위해 만약 미국 정부가 개당 100달러라는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스티브 잡스에게 아이폰을 제작하라고 요구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이폰에 좋은 카메라도 선명한 레티나 디스플레이도 쓰이지 않았을 것이고 앱스토어를 구축할만한 마진을 벌지 못 하고, 애플은 적자로 이미 파산했을 겁니다. 아이폰이나 윈도우의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에게 좋은 상품이나 또는 창의적인 물건을 만들라고 정부가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의료수가를 마이너스 마진(의료수가는 원가의 73.9%, 2006년 심평원 자료)으로 정해놓고, 의사들 보고 의료산업을 일으키고, 외국에서 돈도 벌어오고, 창의적인 의료기술을 만들고,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도 모두 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부가 과증식하는 켈로이드라는 피부병이 있습니다. 피부과 교과서에는 십여 개의 치료방법들(스테로이드 병변내 주입요법, 냉동치료, 레이저요법, 다른 약물요법, 자석치료, 방사선치료 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은 그 중에 고작 스테로이드 주사 병변내 주입요법 하나만 건강보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위해 다른 약물이나 다른 치료법을 사용하고 환자에게 치료비를 받으면 “임의비급여”라고 불법으로 규정해서 영업정지와 치료비의 5배를 환수 당합니다. 교과서에 있는 치료법도 건보공단이 인정하지 않아 못 쓰는 판이므로, 새로운 창의적인 의료기술을 만들 여지는 우리나라 의사들에게 전혀 없습니다. 정부가 정한 치료방법을 벗어난 최선의 치료를 하면 그것이 교과서 안의 치료법이라 하더라도 의사는 범법자가 되어 행정처분과 치료비를 5배 환수처분 당하고 국민들의 비난을 받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인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웹캠을 이용한 채팅이 “원격진료”이자 “창조경제”라고 주장하며, 시진, 촉진, 타진, 청진 등 진료의 기본들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무식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영리병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허용하는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이 마치 “경영은 일반인이 하고 의사는 진료와 치료에 전념하는” 시스템을 만들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지금도 횡행하는 사무장병원을 합법화하여 더 양성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병의원 경영과 개설을 일반인에게 허용하면, 병의원에 대한 정보가 있는 사무장들이 실질적으로 병의원 개설 일반인들의 대다수를 차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사들이 의료현장에서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자주 호소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환자를 가장 걱정하는 사람은 물론 가족 분들이시지만 그 다음은 바로 의사인 저입니다.” 의사는 병의원의 경영이 어떻든 이렇게 환자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지만, 환자의 건강에는 전혀 관심 없고 오직 돈과 이득만 아는 사무장들이 병의원을 경영하는 것이 과연 환자들과 국민들에게 이득이 될까요? 정부가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고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박근혜 정권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원격진료”와 “영리병원”을 시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니 보건복지위 의결절차를 생략한 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여 과반수인 여당의 힘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우리 나라는 의료와 전혀 무관한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들이 보건복지부의 간부가 되어 수십 년간 의료제도를 제멋대로 주물러왔고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의료제도는 꼬였고, 적정수가를 만들기 위한 재정산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의료수가가 세계 최저인 상태입니다. “강제지정제”, “낮은 의료수가”, “포괄수가제”, “1년에 3조원의 조제료가 나가는 돈 먹는 하마인 강제의약분업”,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무소불위인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의 개인의원 행정처벌과 5배 환수제도”, “리베이트 쌍벌제”, “도가니법”, “원격진료”, “영리병원” 등 너무 많은 잘못된 “관치의료”제도로, 우리나라 개원의사들은 주6일 주50시간 이상 과다노동에 시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처절하게 망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전체 의사들의 10% 정도가 신용불량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정상적인 환자 진료로는 하루 수십 만원씩 적자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쓰는 개원의사인 저는 어느 날 하룻동안 딱 50명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환자 진료를 꼼꼼히 하고 열심히 해서 그날 하루 저는 1초도 쉰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 날 다른 비급여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개원의의 비급여는 영양제주사나 피부미용, 성형수술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대형병원들처럼 비싼 비급여검사나 시술이나 수술 등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개원의의 비급여는 질병과 무관할 수 밖에 없고, 개원의가 환자를 보험진료하고 동시에 비보험치료를 하면 이중청구라고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의사를 영업 정지시키고 5배환수합니다. 의사는 분명 보험진료나 처치를 해서 허위청구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날 총 매출(환자 본인부담금+건강보험급여 청구금액)은 딱 50만원 정도였습니다. <하루 환자 44명을 진료했는데도 비급여 91,640원을 제하면 실제 건강보험 총매출(건강보험 청구금액+환자본인부담금)은 47만 9천원에 불과한 개인의원 일일집계 자료, 그나마 화상처치 등 처치료와 주사료 때문에 일반의원보다 환자당 급여매출이 큰 편임.> 2013년인 현재 환자 초진진료비는 13,190원, 재진 진료비는 9,430원입니다. 초진환자는 대개 재진 환자의 1/5~1/4정도의 비율로 오기 때문에, 환자 1인당 진료비는 평균 1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병원 하루 지출액은 평균 70만원입니다. 저는 하룻동안 환자 50명을 꼼꼼하게 열심히 본 죄로 생활비 한 푼 벌기는커녕 20만원의 적자를 봐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급여수입이 있지 않느냐? 비급여수입으로 적자인 급여수입을 메워라..” 그러나 저는 이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는 피부레이저나 미용시술들은 질병치료와 거의 연관이 없기 때문에, “왜 내가 질병을 치료해서 보는 적자를 내 돈 들여 산 피부레이저와 내가 공부해서 하는 미용시술들로 메워야 한단 말인가? 보건복지부와 건정심이 내게 미용시술을 가르쳐준 적도 없고 피부레이저 사는데 돈을 보태준 적도 없는데?”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대학병원의 비급여수입은 질병과 연관이라도 있지만, 개인병원의 비급여수입은 질병과 전혀 무관한 것이 대다수이므로 비급여매출로 적자인 급여매출을 메우는 것은 애초에 말이 안 됩니다. 왜 약사 조제료는 원가의 126%로 충분한 이득을 보장하는데 의사 진료비와 의료수가는 원가의 73.9%로 적자를 보게 하는 건지, 왜 보건복지부는 약사를 살리고 의사를 죽이는 건지, 모든 의사들은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대다수 선진국들은 의사 1명이 하루에 환자 30명 이상을 못 보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게 원칙을 세워놨습니다. 우리나라 진료비를 산정할 때, 환자 한 명당 진료시간을 15분으로 잡아놨습니다. 1시간에 환자를 4명 진료하게 되니, 하루 8시간 근무 시 32명의 환자, 의사가 중간에 쉬는 시간을 고려하면 하루 30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상의료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사의 하루 총 매출은 30만원일 겁니다. 의사가 주5일을 근무하면 1달에 약 22일을 근무할테니 한달 총 매출은 660만원입니다. 의사가 주6일을 근무하면 1달에 25일을 근무할테니 한달 총 매출은 750만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개인의원이라도 한달 총 지출은 1,000~1,500만원을 상회합니다. (병원 월세 100~400만원, 직원 1인당 월급 150~300만원(보통 개인의원 1곳당 직원 수는 2~3명으로 총 월급은 300~900만원 사이임.), 전기세, 수도세, 병원 월 관리비 50~200만원, 4대보험 200~300만원, 병원 개원 은행 융자에 대한 이자가 한 달에 약 150만원, 주사료, 실, 붕대 등 환자 치료를 위한 재료대가 한 달에 100~300만원, 세콤 10만원, 인터넷과 전화료 10만원, 의료사고 대비를 위한 월 의료배상공제보험금 20~700만원, 직원들 퇴직연금 기타 등등의 병원 내 지출비용은 끝이 없습니다.) 현재의 진료비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그 의사와 가족의 생활비 지출을 5백만원으로 계산한다면, 진료비 매출은 적어도 2천만원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1만원인 현 진료비가 적어도 3만원으로 올라야만 최소한의 적정진료비가 됩니다. <아래는 각 나라별 진료비와 수술비를 비교한 것입니다. 보시면 진료비가 적어도 3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무리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왜 우리나라 개원의사들이 피부미용, 성형수술, 영양제주사에 매달리거나, 1분진료를 해서라도 하루에 70~100명 이상 진료를 보려 하거나, 올해 대구지역 대학병원에서 내과 전공의를 6명 모집했는데 고작 1명이 지원했는지 그 이유를 알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달에 병원에 환자가 많아, 하루 평균 70명의 환자를 1달동안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하면서, 나도 이제 돈 좀 벌겠구나 하고 두근두근했습니다. 그 달에 건강보험급여 청구액과 환자한테 받은 돈을 모두 합치니 고작 1,670만원이더군요. 제 병원 한달 지출은 1,700만원이 넘는데 말입니다.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은 현재 50~60세가 넘은 의사 분들 시대로 이미 끝나버린 지 오래입니다. 지금의 30~40대 개원의사들은 단 며칠만 병원을 문 닫으면 파산을 걱정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하루 70~100명 이상의 환자를 박리다매 식으로 진료하여 개인의원이 돈을 버는 시대 역시 이미 끝났습니다. 몇몇 수년~수십 년 이상 경력을 가진 의원들은 아직도 이런 환자 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 1년에 3천명 이상 신규의사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인구 천명당 의사 수는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2.0명이고 미국은 2.4명, 일본은 2.2명으로 거의 차이가 없고, 인구 십만 명 당 의과대 졸업생 수는 우리나라가 7.1명으로 미국 6.6명, 일본 6.0명보다 오히려 더 많은 상황으로, OECD 평균인 인구 천명당 의사 수 3.0명과 인구 십만 명 당 의과대 졸업생 수 10.3명은 사회주의 의료체계인 유럽 국가들이 OECD 평균을 올리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사회주의 의료체계를 가진 유럽 국가들의 공무원 의사들은 하루에 환자 4명을 진료하고 제대로 된 충실한 진료를 했다고 자랑합니다.) 우리나라 2012년 개인의원 1곳 당 평균 근무의사 수는 1.18명입니다. 2012년 개인의원 1곳 당 1일 평균 내원환자 수는 51.1명입니다. 결국 2012년 개인의원 근무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료환자 수는 43.3명에 불과합니다. 지금 전공의, 의대생 선생님들께서 개원의가 되실 때쯤이면 의사 1인당 하루 진료 환자수는 30~40명 수준이 될 것이 당연하며, 현재의 진료비가 지속된다면 하루 총 매출 역시 30~40만원으로, 하루 수십 만원씩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인 보험진료로 돈 벌 생각을 하면 안 되며 손해를 보고 망할 것을 미리 예상해야 됩니다. 흉부외과, 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이 싼 수술수가와 의료사고 위험 때문에 전공의 미달과가 됐다면, 이제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은 싼 진료비로 파산 위험 때문에 전공의 미달과가 되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명과 직접 연관된 중요한 과목들이 모두 기피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싼 의료수가가 의사뿐 아니라 환자들과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이른 것입니다. 어떤 내과 의사가 패혈증으로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를 2주간 휴일도 없이 치료하여 살려냈다면, 그 내과 의사 선생님께선 그 환자에게(실제로는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에서) 2주동안의 수고에 대해 적어도 1~2천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을 가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환자실은 모두 적자로 그 병원과 내과의사선생님은 거의 한 푼의 이득도 없이 중환자를 살린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의료시스템입니까? 이게 싸고 좋은 의료시스템입니까? 대형병원들과 교수님들도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의대생들 입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중환자실, 응급실뿐 아니라 모든 의료수가가 개의 그것보다 쌉니다. 수술수가를 보시면 대형병원들이 여태껏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검사와 시술들로 살아남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새 병원의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간병비)를 없앤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지킨다고 난리던데, 아래 올린 수술수가들을 보시면 “저수가를 먼저 고치지 않고 비급여를 없애면 안 망할 대형병원들이 하나라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아래는 2013년 12월 9일에 Big5 대학병원 중 한 곳의 수술수가 화면들을 직접 캡처한 것입니다.> Aortic valve transplantation  : 1,051,990원 Brain tumor resection : 1,443,460원   Carotid endarterectomy : 490,060원 Cerebral aneurysm clipping : 1,513,320원 Cesarian section : 280,080원 Lapraroscopic colectomy : 833,870원 Laparoscopic donor nephrectomy : 441,820원 Finger amputation : 102,860원 거의 모든 암 수술 비용이 수십만 원대에 불과하며 백화점의 웬만한 옷 한 벌 값도 안 됩니다. 생명의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이 귀하다고 의료사고 법정에서는 주장하며 수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면서, 왜 수술수가를 매길 때는 옷 한 벌 값의 가치도 없게 책정할까요? 정부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의료사고 배상액은 수술수가의 10배 이내로 하도록 의료법을 만들어놓았어야 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무과실 의료사고에도 의사가 30%의 책임을 질 것을 주장합니다. 의사 여러 명이 몇 시간 동안 긴장하고 고생하면서 하는 간암, 폐암, 고환암, 설암, 갑상선암, 대장암 수술비가 20~80만원인 것을 보고, 전공의, 의대생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루에 암 수술 2~3개를 진이 빠지도록 한 의사는 하루에 2~3벌 옷을 판 백화점 점원보다 경제적으로는 멍청한 일을 한 것입니다. 백화점 점원은 원가의 2~5배를 남기는데 의사는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술들을 수억 원의 의료사고 위험까지 무릅쓰고 죽어라 했으니까요. 저 수술비에 10배를 곱해도 OECD 평균 수술비에 못 미칩니다. 수십 년간 너무 낮게 책정한 의료수가 때문에, 이제 적정의료수가를 만들 엄두가 아예 안 나는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옷 한 벌 값도 안 되는 저 수술비를 받고 환자의 생명의 무게를 짊어지고 수억 원의 의료사고 배상의 위험도 지면서, 수술과를 하고 싶은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까? 아무도 내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를 지원하지 않는 붕괴된 의료제도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환자와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갈까요? 이미 십여 년 전부터 기피과가 된 산부인과는, 출생아 10만명당 사망한 산모를 나타내는 모성사망률이 2011년 17.2명으로 OECD 34개국의 2010년 평균인 9.3명보다 약 두 배 많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번 투쟁이 실패로 끝난다면, 위의 기피과들을 지원하는 의대생이나 전공의들 대다수는 결국 저수가로 인한 적자와 의료사고로 망하고 자살할 수 밖에 없을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흉부외과, 비뇨기과, 외과 등은 이미 봉직자리도 없어 봉직의 월급도 급격히 떨어진 상태고, 위에 언급된 대다수의 과들은 개원할 자리도 거의 없습니다. 의료수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올려서, 미국처럼 전공의와 교수가 쉬는 시간에 대신 환자를 돌보는 hospitalist, nocturnist 같이 대형병원에 의사 취업자리를 만들고, 적정진료비에 맞게 환자당 진료시간을 늘려서 하루 30명 이내의 환자만 진료하여 신규 의사들이 개업할 수 있도록 Job sharing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의사와 환자 모두의 건강 증진에 더 큰 이득이 있는 것은 자명합니다. 의사, 환자, 국민, 보건의료 노동자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 나쁜 의료제도를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의사와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직업권을 확보하여, 앞으로 주 5일, 주40시간 이내만 근무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의사와 간호사들이 맑은 정신과 건강한 몸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적정수가, 적정의료 체제를 만드시겠습니까? 의사, 보건의료 노동자와 환자의 건강에는 돈을 아끼고, 원격진료, 영리병원을 허용하여 의료에 대한 책임을 모두 민간에 돌리려는 정부를 그냥 두고 보실 겁니까? 박근혜 정권은 국민과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돈 몇 푼에 민간에 팔려 하지 말고, 적정수가 적정의료를 환자와 국민, 의사,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보장해야만 합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귀중한 생명, 그 생명을 살리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40시간만 근무하고 다른 사회인들처럼 토요일, 일요일 푹 쉬시고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다음 월요일부터 병원에 출근하게 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적정한 진료비와 치료비를 받아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더 이상 생계를 위협받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신의 대리인인 의사가 생계를 걱정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정부 대신 홀로 지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자살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산모가 아기를 낳다 죽는 숫자가 OECD국가 평균의 두 배가 되는 의료붕괴국가가 됐는데도, 산부인과 의료수가를 적정하게 올리지 않고 구경만 하는 정부에 대해 투쟁 없이 의료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는 의사나 전공의, 의대생 선생님이 아직도 있으십니까? 진료의 기본원칙을 깡그리 무시하고 원조교제나 음란화상채팅의 도구로 쓰이던 스마트폰 카메라나 PC 웹캠으로 원격진료를 하는 것이 창조경제라고 믿는 박근혜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아직도 제 정신으로 보이십니까? 이번 투쟁이 실패하면 향후 10년간 다시 투쟁할 기회는 없을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 투쟁입니다. 만약 전공의, 의대생 선생님들이 총알받이 운운하면서 선배 의사들에게 책임을 미룬다면, 단언컨대 선생님들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2012년 개원의들은 이미 4차례 토요 휴무투쟁을 했지만, 정부는 종합병원과 대형병원들이 원활히 돌아가는 것을 믿고 개원의들 휴업을 코웃음 치며 비웃었습니다. 전공의, 의대생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이번 투쟁 역시 실패로 귀결될 것입니다. 전공의, 의대생 선생님들께서 흘러가는 대로 구경만 하여 영원히 관치의료의 노예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의료전문가인 의사가 환자를 위한 의료제도를 새롭게 구축하고 정부와 동등한 수가계약을 맺고 의료수요자, 공급자, 보험자가 모두 평등한 제도를 만들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투쟁의 종료를 오직 전체 의사회원 투표에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한 투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전공의, 의대생 선생님들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2013년 12월 12일                               대한의사협회의 회원인 일개 개원의 올림.

(110-4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198-7 제일빌딩502호 TEL (02)516-7972   FAX (02)6442-7974 E-mail doctors@doctorsunion.or.kr

전공의, 의대생 선생님들께 드리는 글


국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보급하기 위해 만약 미국 정부가 개당 100달러라는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스티브 잡스에게 아이폰을 제작하라고 요구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이폰에 좋은 카메라도 선명한 레티나 디스플레이도 쓰이지 않았을 것이고 앱스토어를 구축할만한 마진을 벌지 못 하고, 애플은 적자로 이미 파산했을 겁니다.
아이폰이나 윈도우의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에게 좋은 상품이나 또는 창의적인 물건을 만들라고 정부가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의료수가를 마이너스 마진(의료수가는 원가의 73.9%, 2006년 심평원 자료)으로 정해놓고, 의사들 보고 의료산업을 일으키고, 외국에서 돈도 벌어오고, 창의적인 의료기술을 만들고,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도 모두 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부가 과증식하는 켈로이드라는 피부병이 있습니다.
피부과 교과서에는 십여 개의 치료방법들(스테로이드 병변내 주입요법, 냉동치료, 레이저요법, 다른 약물요법, 자석치료, 방사선치료 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은 그 중에 고작 스테로이드 주사 병변내 주입요법 하나만 건강보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위해 다른 약물이나 다른 치료법을 사용하고 환자에게 치료비를 받으면 “임의비급여”라고 불법으로 규정해서 영업정지와 치료비의 5배를 환수 당합니다.
교과서에 있는 치료법도 건보공단이 인정하지 않아 못 쓰는 판이므로, 새로운 창의적인 의료기술을 만들 여지는 우리나라 의사들에게 전혀 없습니다.
정부가 정한 치료방법을 벗어난 최선의 치료를 하면 그것이 교과서 안의 치료법이라 하더라도 의사는 범법자가 되어 행정처분과 치료비를 5배 환수처분 당하고 국민들의 비난을 받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인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웹캠을 이용한 채팅이 “원격진료”이자 “창조경제”라고 주장하며, 시진, 촉진, 타진, 청진 등 진료의 기본들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무식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영리병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허용하는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이 마치 “경영은 일반인이 하고 의사는 진료와 치료에 전념하는” 시스템을 만들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지금도 횡행하는 사무장병원을 합법화하여 더 양성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병의원 경영과 개설을 일반인에게 허용하면, 병의원에 대한 정보가 있는 사무장들이 실질적으로 병의원 개설 일반인들의 대다수를 차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사들이 의료현장에서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자주 호소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환자를 가장 걱정하는 사람은 물론 가족 분들이시지만 그 다음은 바로 의사인 저입니다.”
의사는 병의원의 경영이 어떻든 이렇게 환자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지만, 환자의 건강에는 전혀 관심 없고 오직 돈과 이득만 아는 사무장들이 병의원을 경영하는 것이 과연 환자들과 국민들에게 이득이 될까요?

정부가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고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박근혜 정권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원격진료”와 “영리병원”을 시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니 보건복지위 의결절차를 생략한 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여 과반수인 여당의 힘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우리 나라는 의료와 전혀 무관한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들이 보건복지부의 간부가 되어 수십 년간 의료제도를 제멋대로 주물러왔고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의료제도는 꼬였고, 적정수가를 만들기 위한 재정산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의료수가가 세계 최저인 상태입니다.

“강제지정제”, “낮은 의료수가”, “포괄수가제”, “1년에 3조원의 조제료가 나가는 돈 먹는 하마인 강제의약분업”,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무소불위인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의 개인의원 행정처벌과 5배 환수제도”, “리베이트 쌍벌제”, “도가니법”, “원격진료”, “영리병원” 등 너무 많은 잘못된 “관치의료”제도로, 우리나라 개원의사들은 주6일 주50시간 이상 과다노동에 시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처절하게 망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전체 의사들의 10% 정도가 신용불량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정상적인 환자 진료로는 하루 수십 만원씩 적자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쓰는 개원의사인 저는 어느 날 하룻동안 딱 50명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환자 진료를 꼼꼼히 하고 열심히 해서 그날 하루 저는 1초도 쉰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 날 다른 비급여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개원의의 비급여는 영양제주사나 피부미용, 성형수술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대형병원들처럼 비싼 비급여검사나 시술이나 수술 등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개원의의 비급여는 질병과 무관할 수 밖에 없고, 개원의가 환자를 보험진료하고 동시에 비보험치료를 하면 이중청구라고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의사를 영업 정지시키고 5배환수합니다. 의사는 분명 보험진료나 처치를 해서 허위청구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날 총 매출(환자 본인부담금+건강보험급여 청구금액)은 딱 50만원 정도였습니다.

<하루 환자 44명을 진료했는데도 비급여 91,640원을 제하면 실제 건강보험 총매출(건강보험 청구금액+환자본인부담금)은 47만 9천원에 불과한 개인의원 일일집계 자료, 그나마 화상처치 등 처치료와 주사료 때문에 일반의원보다 환자당 급여매출이 큰 편임.>

2013년인 현재 환자 초진진료비는 13,190원, 재진 진료비는 9,430원입니다.
초진환자는 대개 재진 환자의 1/5~1/4정도의 비율로 오기 때문에, 환자 1인당 진료비는 평균 1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병원 하루 지출액은 평균 70만원입니다.
저는 하룻동안 환자 50명을 꼼꼼하게 열심히 본 죄로 생활비 한 푼 벌기는커녕 20만원의 적자를 봐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급여수입이 있지 않느냐? 비급여수입으로 적자인 급여수입을 메워라..”
그러나 저는 이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는 피부레이저나 미용시술들은 질병치료와 거의 연관이 없기 때문에, “왜 내가 질병을 치료해서 보는 적자를 내 돈 들여 산 피부레이저와 내가 공부해서 하는 미용시술들로 메워야 한단 말인가? 보건복지부와 건정심이 내게 미용시술을 가르쳐준 적도 없고 피부레이저 사는데 돈을 보태준 적도 없는데?”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대학병원의 비급여수입은 질병과 연관이라도 있지만, 개인병원의 비급여수입은 질병과 전혀 무관한 것이 대다수이므로 비급여매출로 적자인 급여매출을 메우는 것은 애초에 말이 안 됩니다.
왜 약사 조제료는 원가의 126%로 충분한 이득을 보장하는데 의사 진료비와 의료수가는 원가의 73.9%로 적자를 보게 하는 건지, 왜 보건복지부는 약사를 살리고 의사를 죽이는 건지, 모든 의사들은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대다수 선진국들은 의사 1명이 하루에 환자 30명 이상을 못 보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게 원칙을 세워놨습니다.
우리나라 진료비를 산정할 때, 환자 한 명당 진료시간을 15분으로 잡아놨습니다.
1시간에 환자를 4명 진료하게 되니, 하루 8시간 근무 시 32명의 환자, 의사가 중간에 쉬는 시간을 고려하면 하루 30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상의료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사의 하루 총 매출은 30만원일 겁니다.
의사가 주5일을 근무하면 1달에 약 22일을 근무할테니 한달 총 매출은 660만원입니다.
의사가 주6일을 근무하면 1달에 25일을 근무할테니 한달 총 매출은 750만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개인의원이라도 한달 총 지출은 1,000~1,500만원을 상회합니다.
(병원 월세 100~400만원, 직원 1인당 월급 150~300만원(보통 개인의원 1곳당 직원 수는 2~3명으로 총 월급은 300~900만원 사이임.), 전기세, 수도세, 병원 월 관리비 50~200만원, 4대보험 200~300만원, 병원 개원 은행 융자에 대한 이자가 한 달에 약 150만원, 주사료, 실, 붕대 등 환자 치료를 위한 재료대가 한 달에 100~300만원, 세콤 10만원, 인터넷과 전화료 10만원, 의료사고 대비를 위한 월 의료배상공제보험금 20~700만원, 직원들 퇴직연금 기타 등등의 병원 내 지출비용은 끝이 없습니다.)

현재의 진료비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그 의사와 가족의 생활비 지출을 5백만원으로 계산한다면, 진료비 매출은 적어도 2천만원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1만원인 현 진료비가 적어도 3만원으로 올라야만 최소한의 적정진료비가 됩니다.

<아래는 각 나라별 진료비와 수술비를 비교한 것입니다. 보시면 진료비가 적어도 3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무리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왜 우리나라 개원의사들이 피부미용, 성형수술, 영양제주사에 매달리거나, 1분진료를 해서라도 하루에 70~100명 이상 진료를 보려 하거나, 올해 대구지역 대학병원에서 내과 전공의를 6명 모집했는데 고작 1명이 지원했는지 그 이유를 알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달에 병원에 환자가 많아, 하루 평균 70명의 환자를 1달동안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하면서, 나도 이제 돈 좀 벌겠구나 하고 두근두근했습니다.
그 달에 건강보험급여 청구액과 환자한테 받은 돈을 모두 합치니 고작 1,670만원이더군요. 제 병원 한달 지출은 1,700만원이 넘는데 말입니다.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은 현재 50~60세가 넘은 의사 분들 시대로 이미 끝나버린 지 오래입니다.
지금의 30~40대 개원의사들은 단 며칠만 병원을 문 닫으면 파산을 걱정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하루 70~100명 이상의 환자를 박리다매 식으로 진료하여 개인의원이 돈을 버는 시대 역시 이미 끝났습니다.
몇몇 수년~수십 년 이상 경력을 가진 의원들은 아직도 이런 환자 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 1년에 3천명 이상 신규의사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인구 천명당 의사 수는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2.0명이고 미국은 2.4명, 일본은 2.2명으로 거의 차이가 없고, 인구 십만 명 당 의과대 졸업생 수는 우리나라가 7.1명으로 미국 6.6명, 일본 6.0명보다 오히려 더 많은 상황으로, OECD 평균인 인구 천명당 의사 수 3.0명과 인구 십만 명 당 의과대 졸업생 수 10.3명은 사회주의 의료체계인 유럽 국가들이 OECD 평균을 올리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사회주의 의료체계를 가진 유럽 국가들의 공무원 의사들은 하루에 환자 4명을 진료하고 제대로 된 충실한 진료를 했다고 자랑합니다.)

우리나라 2012년 개인의원 1곳 당 평균 근무의사 수는 1.18명입니다.
2012년 개인의원 1곳 당 1일 평균 내원환자 수는 51.1명입니다.
결국 2012년 개인의원 근무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료환자 수는 43.3명에 불과합니다.
지금 전공의, 의대생 선생님들께서 개원의가 되실 때쯤이면 의사 1인당 하루 진료 환자수는 30~40명 수준이 될 것이 당연하며, 현재의 진료비가 지속된다면 하루 총 매출 역시 30~40만원으로, 하루 수십 만원씩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인 보험진료로 돈 벌 생각을 하면 안 되며 손해를 보고 망할 것을 미리 예상해야 됩니다.
흉부외과, 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이 싼 수술수가와 의료사고 위험 때문에 전공의 미달과가 됐다면, 이제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은 싼 진료비로 파산 위험 때문에 전공의 미달과가 되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명과 직접 연관된 중요한 과목들이 모두 기피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싼 의료수가가 의사뿐 아니라 환자들과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이른 것입니다.

어떤 내과 의사가 패혈증으로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를 2주간 휴일도 없이 치료하여 살려냈다면, 그 내과 의사 선생님께선 그 환자에게(실제로는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에서) 2주동안의 수고에 대해 적어도 1~2천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을 가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환자실은 모두 적자로 그 병원과 내과의사선생님은 거의 한 푼의 이득도 없이 중환자를 살린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의료시스템입니까?
이게 싸고 좋은 의료시스템입니까?

대형병원들과 교수님들도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의대생들 입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중환자실, 응급실뿐 아니라 모든 의료수가가 개의 그것보다 쌉니다.
수술수가를 보시면 대형병원들이 여태껏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검사와 시술들로 살아남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새 병원의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간병비)를 없앤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지킨다고 난리던데, 아래 올린 수술수가들을 보시면 “저수가를 먼저 고치지 않고 비급여를 없애면 안 망할 대형병원들이 하나라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아래는 2013년 12월 9일에 Big5 대학병원 중 한 곳의 수술수가 화면들을 직접 캡처한 것입니다.>

Aortic valve transplantation  : 1,051,990원

Brain tumor resection : 1,443,460원  

Carotid endarterectomy : 490,060원

Cerebral aneurysm clipping : 1,513,320원

Cesarian section : 280,080원

Lapraroscopic colectomy : 833,870원

Laparoscopic donor nephrectomy : 441,820원

Finger amputation : 102,860원

거의 모든 암 수술 비용이 수십만 원대에 불과하며 백화점의 웬만한 옷 한 벌 값도 안 됩니다.
생명의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이 귀하다고 의료사고 법정에서는 주장하며 수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면서, 왜 수술수가를 매길 때는 옷 한 벌 값의 가치도 없게 책정할까요?
정부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의료사고 배상액은 수술수가의 10배 이내로 하도록 의료법을 만들어놓았어야 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무과실 의료사고에도 의사가 30%의 책임을 질 것을 주장합니다.
의사 여러 명이 몇 시간 동안 긴장하고 고생하면서 하는 간암, 폐암, 고환암, 설암, 갑상선암, 대장암 수술비가 20~80만원인 것을 보고, 전공의, 의대생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루에 암 수술 2~3개를 진이 빠지도록 한 의사는 하루에 2~3벌 옷을 판 백화점 점원보다 경제적으로는 멍청한 일을 한 것입니다. 백화점 점원은 원가의 2~5배를 남기는데 의사는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술들을 수억 원의 의료사고 위험까지 무릅쓰고 죽어라 했으니까요.
저 수술비에 10배를 곱해도 OECD 평균 수술비에 못 미칩니다.
수십 년간 너무 낮게 책정한 의료수가 때문에, 이제 적정의료수가를 만들 엄두가 아예 안 나는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옷 한 벌 값도 안 되는 저 수술비를 받고 환자의 생명의 무게를 짊어지고 수억 원의 의료사고 배상의 위험도 지면서, 수술과를 하고 싶은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까?

아무도 내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를 지원하지 않는 붕괴된 의료제도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환자와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갈까요?
이미 십여 년 전부터 기피과가 된 산부인과는, 출생아 10만명당 사망한 산모를 나타내는 모성사망률이 2011년 17.2명으로 OECD 34개국의 2010년 평균인 9.3명보다 약 두 배 많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번 투쟁이 실패로 끝난다면, 위의 기피과들을 지원하는 의대생이나 전공의들 대다수는 결국 저수가로 인한 적자와 의료사고로 망하고 자살할 수 밖에 없을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흉부외과, 비뇨기과, 외과 등은 이미 봉직자리도 없어 봉직의 월급도 급격히 떨어진 상태고, 위에 언급된 대다수의 과들은 개원할 자리도 거의 없습니다.

의료수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올려서, 미국처럼 전공의와 교수가 쉬는 시간에 대신 환자를 돌보는 hospitalist, nocturnist 같이 대형병원에 의사 취업자리를 만들고, 적정진료비에 맞게 환자당 진료시간을 늘려서 하루 30명 이내의 환자만 진료하여 신규 의사들이 개업할 수 있도록 Job sharing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의사와 환자 모두의 건강 증진에 더 큰 이득이 있는 것은 자명합니다.

의사, 환자, 국민, 보건의료 노동자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 나쁜 의료제도를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의사와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직업권을 확보하여, 앞으로 주 5일, 주40시간 이내만 근무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의사와 간호사들이 맑은 정신과 건강한 몸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적정수가, 적정의료 체제를 만드시겠습니까?

의사, 보건의료 노동자와 환자의 건강에는 돈을 아끼고, 원격진료, 영리병원을 허용하여 의료에 대한 책임을 모두 민간에 돌리려는 정부를 그냥 두고 보실 겁니까?
박근혜 정권은 국민과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돈 몇 푼에 민간에 팔려 하지 말고, 적정수가 적정의료를 환자와 국민, 의사,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보장해야만 합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귀중한 생명, 그 생명을 살리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40시간만 근무하고 다른 사회인들처럼 토요일, 일요일 푹 쉬시고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다음 월요일부터 병원에 출근하게 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적정한 진료비와 치료비를 받아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더 이상 생계를 위협받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신의 대리인인 의사가 생계를 걱정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정부 대신 홀로 지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자살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산모가 아기를 낳다 죽는 숫자가 OECD국가 평균의 두 배가 되는 의료붕괴국가가 됐는데도, 산부인과 의료수가를 적정하게 올리지 않고 구경만 하는 정부에 대해 투쟁 없이 의료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는 의사나 전공의, 의대생 선생님이 아직도 있으십니까?
진료의 기본원칙을 깡그리 무시하고 원조교제나 음란화상채팅의 도구로 쓰이던 스마트폰 카메라나 PC 웹캠으로 원격진료를 하는 것이 창조경제라고 믿는 박근혜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아직도 제 정신으로 보이십니까?

이번 투쟁이 실패하면 향후 10년간 다시 투쟁할 기회는 없을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 투쟁입니다.
만약 전공의, 의대생 선생님들이 총알받이 운운하면서 선배 의사들에게 책임을 미룬다면, 단언컨대 선생님들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2012년 개원의들은 이미 4차례 토요 휴무투쟁을 했지만, 정부는 종합병원과 대형병원들이 원활히 돌아가는 것을 믿고 개원의들 휴업을 코웃음 치며 비웃었습니다.

전공의, 의대생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이번 투쟁 역시 실패로 귀결될 것입니다.
전공의, 의대생 선생님들께서 흘러가는 대로 구경만 하여 영원히 관치의료의 노예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의료전문가인 의사가 환자를 위한 의료제도를 새롭게 구축하고 정부와 동등한 수가계약을 맺고 의료수요자, 공급자, 보험자가 모두 평등한 제도를 만들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투쟁의 종료를 오직 전체 의사회원 투표에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한 투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전공의, 의대생 선생님들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2013년 12월 12일
 
                            대한의사협회의 회원인 일개 개원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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