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개원의사 실업급여 받게 되는데… 政,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醫 '지원액 적어 가입률 저조'

개원가 원장도 폐업하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일선 개원의사들의 보험 가입률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자영업자도 폐업시 실업급여 및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새로 늘어난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고용인 50명 미만인 사업주로,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자도 포함된다.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내년 1월 22일부터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소득과 상관없이 향후 발표될 1~5등급 기준보수 중 하나를 선택해 최소 1년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기준보수는 150~230만원 사이에서 책정될 예정이며,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의 2%다. 보험료 납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 1~3년간 납입하면 90일, 3~5년 120일, 5~10년 150일, 10년 이상 180일이다. 예를 들면 기준보수 230만원을 선택하고 월 4만6000원씩 1년을 납입했다면 폐업 후 3달 간 총 44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보험료를 3회 이상 납입하지 않거나 자발적 폐업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폐업 전 3달 간 매출감소 했을 경우, 가족을 직접 간호해야하는 경우, 임신·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직접 해야 하는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하는 경우 등 13가지 조건 중 하나를 입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이 고용보험 제도를 활용할 개원의는 많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폐업 후 생계유지 수단을 찾지 못해 애를 먹는 일반 사업자의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고용의 문이 비교적 넓은 편인 의사에게는 동기유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매달 수령하는 액수가 적은 점 역시 일선 개원의들의 참여가 낮을 것으로 분석되는 요인으로 꼽힌다.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고 받는 수당이 100~200 수준이라면 차라리 눈 높이를 낮춰서라도 봉직의 생활을 하는게 낫다는 판단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윤 법제이사는 “지원 금액이 너무 적어 고정비·인건비가 많은 개원의에게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고용보험 보다는 취업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